[2014 국감]"국민연금 수익률 사적연금보다 훨씬 높아…제도 강화해야"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민간 사적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국민이 낸 보험료를 사적연금보다는 국민연금으로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17일 밝혔다.

예를들어 올 1월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각각 가입해 25년간 가입하고 이후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3000만원 연봉자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7.26%에 달하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3.4%에 불과했다. 5000만원 연봉자와 7000만원 연봉자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훨씬 웃돌았다.

특히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를지급하며 투자손실도 국가가 책임지는 반면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만 회사가 책임질 뿐 나머지는 가입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확대하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국민연금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재원 의원(새누리당)도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업비 비율이 사적연금은 14%~22%에 이르지만, 국민연금은 1.3%에 그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국민연금의 사업비율은 2009년 1.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는 1.26%로 낮아졌다.

사업비(관리운영비)는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서 보험계약 때 약정한 보험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필요한 비용을 일컫는다.

국민연금은 사업비만 낮은 게 아니다. 수익비도 평균 1.8배(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저소득층은 4.3~8배, 최고소득층 1.3~1.4배)로 높다. 수익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대비 지급받는 연금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