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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지난해 연구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2010년 기준 24.7%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3%를 6.4%포인트 웃도는 수치이며, 미국(9.1%)의 2.7배, 일본(11.0%)의 2.2배, 영국(12.0%)의 2.1배에 달한다.
프랑스(14.6%)와 독일(15.1%)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도 한국보다 10%포인트가량 낮았다. 포르투갈(22.2%)이 한국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멕시코(30.0%)는 한국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