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오피니언 뉴스, 5페이지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법무부가 내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고 한다. 예결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대처를 위해 올해 대비 34억5500만 원 증액한 83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국회 반응은 껄끄럽다. 예산안 사전검토에 들어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 요구액이 과다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여야와 예결위, 개별 의원 견해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예산안의 첫 관문인 사전검토 단계에서부터 적신호가 켜졌으니 예사롭지 않다. 수석전문위

2023-11-08 05:00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할 경우 특수관계인(총수 일가)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23-11-07 05:00
[사설] 빵 TF, 설탕 TF가 물가관리 모범답안인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가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7개 품목 담당자를 지정해 시장 동향을 밀착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품목 물가안정책임관은 소관 부처 차관이 맡도록 했다. 농식품부의 TF 구성은 그 후속 조치다. 물가 오름세는 실제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

2023-11-06 05:0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