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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분의 1’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77년 생긴 유류분 제도는 유산이 아들, 특히 장남 위주

2024-04-25 16:41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없고 기여분도 반영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강제한 민법상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번 선고로 해당 규정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한다.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4-04-25 15:4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SNS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 2020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도 대법 “원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19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피고인

2024-04-25 15:23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5 14:25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4-25 14:15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온천개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개 업체에게 권익

2024-04-25 13:31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반도체 제조 핵심장비 'ALD' 기술 빼돌려 피해 회사들 개발 비용 736억 원 달해 검찰 "장비 제작 중 적발…범행 차단"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등과 이들이 설립한 중국기업 '신카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 신카이도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신카이를 설립한 김 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04-25 13:05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 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

2024-04-25 11:27
[속보]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2024-04-25 10:13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 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법의 날은

2024-04-25 10:00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유재은 법무관리관‧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대 등 소환 통보 조만간 이종섭 장관 조사 전망…채상병 특검‧처장 공백 변수 “수사 조율하고 외풍 막아줄 수장 없어…사건 종결 불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디지털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처장 공백과 특검법 여부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

2024-04-24 16:36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진 않을지, 피해를 겪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상상하기도 힘든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5~6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8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

2024-04-24 16:02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인접한 갈매지구 아파트 근처에 추가로 쌓게 된 방음벽 비용 52억 원을 고속도로를 준공한 대우건설 등 건설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김경수 판사)는 “대우건설 등 피고 10개 주식회사는 연대해 원고 서울북부고속도로에 5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90%도 이들이 부담하게 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12년 대우건설, 태영건설, 지에스건설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2024-04-24 15:20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주택 매매가격,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 “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 “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 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2024-04-24 09:50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이원석 “법원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 이화영·검찰, 연일 반박 공방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중대한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2024-04-23 17:59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의받게 된다. 앞서 최 씨는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

2024-04-23 17:55
[속보]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속보]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저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4-23 17:02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 4년 만에 헌재 심리 “정부, 구체적 대책 없어” vs “현재와 미래 같단 가정은 모순” 이종석 “해외에선 다양한 결론…국민적 관심 인식해 충실히 심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열렸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탄소중립기본법)

2024-04-23 16:14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

2024-04-23 15:08
[속보]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2심서도 무죄

[속보]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2심서도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4-23 14:35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바지 사장’ 내세운 법인명의 계좌 개설 35개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 만들어 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

2024-04-23 12:00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상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2024-04-23 09:53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회유 동원을 주장한 데 대해 수원지검은 “이 전 지사의 요청으로 해당 변호인과 접견했음을 확인했다”고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2024-04-22 20:23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안양지청, 중앙지검과 보조 맞춰 던킨 승진차별 등 수사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방식과 비슷…“조직적 지시” 허영인 SPC 회장 등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승진차별 등 불이익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노조 측 주장에 따라 계열사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부장검사)는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2024-04-22 13:52
'해경 경비함정 도입' 뇌물 혐의 前해경청장 구속기로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실무자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22일 오전 1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출석 모습이 포착된 실무자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은 “업체로부터 뇌물 2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인정하느냐”, “김 전 청장에게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

2024-04-22 10:59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육군사관학교(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였던 A씨가 자신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육사의 정보 비공개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13년간 복무한 뒤 2020년 퇴역했다. 이후 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생활하던 2018년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근무성적

2024-04-22 09:22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 SPC의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기소했다. “민주노총 기사들에 낮은 점수 줬다” 검찰 수사 결

2024-04-21 11:19
[속보] 검찰, ‘부당노동행위’ 허영인 SPC 회장 등 19명 기소

[속보] 검찰, ‘부당노동행위’ 허영인 SPC 회장 등 19명 기소

2024-04-21 10:23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023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장관과 검사 6인 등이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헌재에

2024-04-21 09:00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법무부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제정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실무 작업도 도울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주요 내용에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방안이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 내부 일정상 재공고 시기를 다시 조율해야 한다는 판단에 연구 용역 공고는 일시적으로 취소한 상태이

2024-04-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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