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7페이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8일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공수처는 “사건을 종결할 때 처장의 지휘‧감독

2024-02-23 13:17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다음주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에서는 ‘대치동 마약음료’,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오후에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해 대치동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해준다’며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만든 소위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일당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마약음료 제조책인 길모 씨는 지난해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길 씨에게 10g의 필로

2024-02-23 13:16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 씨에게 2회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전달

2024-02-23 10:5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8일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유동규의 진술이 얼마나 허위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다투게 될 주요 쟁점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정리했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 상태인 김 전 부원장도 참석했다. 검찰 측은 “1심에

2024-02-22 18:28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채 기소된 치과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부적합함에도 피고인 등은 치아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며 “상담실장과 진료의사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

2024-02-22 18:15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 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 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2024-02-22 17:11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불법행위를 한 주체가 개업의인지 전공의인지에 따라 법리 적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4-02-22 16:31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 법체계…“한국 법원과 큰 차이” 국내 피해자 20만 명 추산…“소송은 한국, 집행은 미국서” 구속기소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대신 미국으로 송환된다.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의 법체계상 중형이 예상되면서 민·형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권 사기‧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는 미국 뉴욕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

2024-02-22 15:34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국내 최대 예치업체 코인 편취에 피해자 1만6000여 명 무자본‧무능력 상태로 허위광고…지난해 6월 출금 중단 1조4000억 원대 코인을 고객들을 속여 받아낸 뒤 돌연 출금 중단을 선언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 씨와 사업총괄대표 C(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 씨를 불구

2024-02-22 15:07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 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와

2024-02-22 12:00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사업자에게 독성물질을 공급하고 그 독성을 축소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임직원 4명이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항소 요지와 증인·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 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기승 전 SK케미컬 스카이바이오팀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앞선 1심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상해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긴

2024-02-21 16:02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 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위원장과 배우자 진모 씨,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 딸 스펙 논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

2024-02-21 15:57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정부, 의료법 등 규정 의거해 엄중 수사 진행 “사태 심화시킨 주동‧배후세력에 책임 묻겠다” ‘집단행동’ 피해 입은 환자에겐 법률지원 제공 정부가 21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거

2024-02-21 15:36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보류한 배경에 대해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참배한 뒤 ‘검찰 인사를 미룬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각자 전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날 취임한 박 장관은 예상과 다르게 당분간 검찰 고위직(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일선 고검·지검장들에게 인

2024-02-21 14:20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2024-02-20 18:05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목사 천기원 씨(대안학교 교장)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김승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수년간 북한 주민 12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2024-02-20 17:14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명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인데,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하면, 인사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통령에게 연임을 추천한다. 2021년 4월 임용된 이 검사는 현재 수사2부에서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과 공수

2024-02-20 17:13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서울경찰청 전 경무관과 경정 등 간부의 1심 사건 선고에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부장, 김 전 과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2024-02-20 17:07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보복 기소’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만 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원칙에 따랐을 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

2024-02-20 16:38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검찰 내부의 성명불상자가 언론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던 당시 김 전 차관

2024-02-20 16:30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해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사기죄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과 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송치한 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6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갈취했다. 서로 친구 사이인 이들은 보이스피

2024-02-20 16:16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예정된 기존 지방 검찰청 일정을 취소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에서 비상근무체제란 특정 상황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벌어질 때 예의주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철 비상근무체

2024-02-20 15:43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 맡긴 공탁금 6000만 원을 최초로 수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받은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대법원 판결에 앞선 201

2024-02-20 14:20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통합별관 건축공사 지연을 이유로 조달청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심도있는 분석, 검토를 거쳐 입찰을 취소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조달청의 입찰취소 행위에 정당성을 실어줬다. 한국은행과 조달청의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2024-02-20 13:12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 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 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 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2024-02-20 12:00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300억 원대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2024-02-20 08:43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멈춘 탓에 관련 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약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

2024-02-20 06: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 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 ‘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

2024-02-20 06:00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추천 등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4년 2월 18일 임기 만료한 윤석희 인권위원 후임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024년 2월 29일 사임하는 한수웅 인권위원 후임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각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1986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9

2024-02-19 17:18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중국銀 359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 1심 ‘원고 승소’→2심선 패소…하급심 판단 갈려 한국에 우선 과세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韓 먼저 과세 뒤 中서 사후공제”…大法 첫 판단 중국은행이 359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외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다는 사유를 들어 이중과세 금지 원칙상 공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2024-02-19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