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부동산 뉴스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최대 규모인 마곡 CP4블록 사업장 대주단이 신규 자금 3700억원 투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CP4 사업장의 대주단은 완공에 필요한 신규자금 3700억 원에 대한 분담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달 23일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7일에 공급하기로 했다. 자금 부담은 보유 채권액 비중대로 대여하기로 했다. 중소 금융사 분은 신한은행이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단에는 신한은행, 교보생명, 국민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있

2024-05-17 20:50

둥지에서 쫓겨나는 고령자들…건산연 "HF 주택연금 개선해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고령 조합원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택연금을 보완해 고령 조합원이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정비사업형 주택연금 도입(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비사업은 현 정부 출범 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걸림돌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한 '사업성 걸림돌'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공사비 및 금리 급등, 주택시장 침체

2024-05-17 18:15

둔촌주공 1400건 넘는 전세 '우르르'…강동구 전세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1000건 이상 전세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오르는 것과 반대로 강동구는 하락세가 나타났다. 11월 입주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전세값도 요동칠 전망이다. 16일 네이버 부동산 조회 결과, 둔촌주공 전세 매물은 총 1420건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둔촌주공은 1만20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로, 오는 11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입주가 6개월여 남았음에도 벌써부터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

2024-05-16 17:31

미분양 우려?…지방도 '교육·직주근접' 갖추면 흥행

찬바람이 유독 강한 지방에서 청약에 흥행하는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다. 교육환경이나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데다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점이 수요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런 단지들로 수요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충남 아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는 이달 초 진행한 청약에서 612가구 모집에 1만9235명이 접수해 평균 3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개 타입 중 1개를 제외한 5개 타입은 1순위 마감했다. 84㎡ A형은 78.94대 1의 경쟁률

2024-05-16 15:39

부동산 불황에도 가격 뛰고 청약 치열…'호품아' 인기몰이

지방 미분양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청약경쟁률을 달성한 단지가 있다. 지역 내 상급지에서도 '호수 인근'이라는 플러스알파 요인을 갖춘 단지들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광역시에서 분양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7041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올해 광주에서 이뤄진 분양 중 가장 많은 청약접수 건수다. 전북 전주시에서 지난해 7월 분양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도 양호한 성과를 냈다. 평균 8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전 가구 1순위 청약에서 계약이 마감됐다. 충북 청주에서

2024-05-15 16:45

방배13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공동주택 2791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총 2791가구(공공주택 490가구, 분양주택 2301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근린생활시설, 부대 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13구역은 지하 4층~지상 22층 30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2217가구(공공 375가구, 분양 1842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

2024-05-15 11:15

이한준 LH 사장, 반지하 가구 침수 방지 특별안전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14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를 방문해 침수방지시설과 입주자의 지상층 이주현황 등을 특별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이상 기후로 기습 강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지난해보다 한달가량 앞당겨 이뤄졌다. LH는 지난해 침수우려가 있는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에 차수판 등 침수방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전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반지하 입주민의 주거상향을 위한 '찾아가는 이주상담'을 통해 이전 주택 정보와 임대료·이주비 지원 내용

2024-05-15 09:51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국토연구원이 60대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5.5%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의 지역사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국토연구원은 14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온 집과 동네에 대한 노인들의 애착을 반영한 개념으로

2024-05-14 12:51

금리 인하·규제 완화 불확실성에…주택사업경기 전망 악화

주택사업자들의 사업경기 전망이 악화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보다 2p 하락한 74.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90.8로 0.5p 상승했다. 서울은 93.1로 4.6p 하락했고 인천(82.8→88.5)과 경기(90.4→90.9)는 상승했다.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매매가 상승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은 급등에 따른 조정이

2024-05-14 11:00

반복되는 국토부 통계신뢰성 문제, 전문가 "대형 통계사고…매뉴얼 점검해야"[도돌이표 통계 논란②]

집값 통계 차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공급실적 통계가 대거 누락돼 대대적인 정정이 이뤄지는 등 통계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통계 조작 논란 이후에 벌어진 대형 통계 사고인 데다, 과거 통계 오류 상황과 같은 변명이 되풀이됐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뉴얼을 개선하거나 제3의 기관에 통계 작성을 맡겨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주택공급실적 통계 대거 누락 사태를 두고 기본적인 통계 확인 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2024-05-14 06:00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

외국의 집값 통계는 한국의 통계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인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 공공기관인 통계청과 토지등록청 등이 합작해 통계 자료를 만드는 형식은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등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주간 단위 발표하는 곳은 없으며 월간 또는 분기별 발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다르다. 14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모두 공공 중심으로 집값 추이를 월간 집계해 발표한다. 공공이 공신력을 갖는 통계 발표를 진행하고, 민간은 금융사

2024-05-14 06:00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사에 긍정적인 내용을 찾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중소업체 상당수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으로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엄정한 '옥석 가리기'를 유도한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사의 잣대가 한층 엄격해질 수

2024-05-13 15:33

'2300가구 통합재건축' 은하마을, 중동 1기 신도시 최초 주민설명회 '북적'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하마을(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1단지·주공2단지)이 부천시 중동 최초로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을 받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부천부흥초등학교 꿈누리관 2층에서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에서 통합재건축 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양정숙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성철 부천시의

2024-05-13 10:38

청약 단지 절반 경쟁률 미달…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만 올라

올해 청약을 나선 단지 중 절반 이상의 단지가 청약경쟁률 미달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의 경우 1순위 청약경쟁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배 높게 나타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수요자가 몰리는 등 청약시장 옥석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13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총 99개 단지가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이 중 5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대 1에 미치지 못했다. 52개 단지 중 69%(36개 단지)가 지방에서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울산(0.2대 1), 강원(0.2대 1), 대전(0

2024-05-13 10:19

단 한 명에게 허락된 '로또 줍줍'…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청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조합원 취소 물량이 나왔다. 당첨되면 20억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이 예상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 84㎡ 1가구 조합원 취소분이 일반청약 물량으로 나왔다. 청약에 나온 아파트는 단지 가운데 위치한 117동 1층 물건이다. 조합원 취소분인 만큼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이 모두 포함된 상태다. 분양가와 옵션비용을 포함한 공급 금액은 19억5000만 원 가량이다. 같은 단지의 아파트가 40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당첨

2024-05-10 18:15

"위치 좋은데 옆동네보다 가격 싸네" 저평가 지역 주목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지역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우량 기업이 모인 직주근접 단지 주변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분양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거나 가격이 오르는 등 변화가 관측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자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서 매매가 상승이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평택 지제역(동삭동, 지제동) 주변 지역 집값이 빠르게 올랐다. 평택 지제역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있는 곳으로, 이 일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

2024-05-10 16:34

[신간] 거친 부동산 시장 속 호구 탈출법은?…‘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

전월세와 매매, 청약과 정비사업, 경매에 세금까지. 부동산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곳이다.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시장이지만, 제대로 된 부동산 상식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한스미디어)은 난생 처음 부동산 문을 열기 전 알아야 할 최소한의 부동산 관련 상식을 담았다. 청약통장을 처음 만들어보는 사회 초년생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실수요자, 투자 수익을 거두려는 경매에 관심있는 사람, 부동산 세금으로 골머리를 앓는 실소유주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담고 있다. 저자인 박

2024-05-10 15:32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 재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10기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재연임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에 최초로 위촉된 후 2023년에 연임된 뒤 이번에 10기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자문위는 주택시장과 주택정책, 주택개발, 부동산조세, 부동산금융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주택시장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실효성 있고 전문화된 정책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이 위원은 앞서 서울 관내에서 동작구·성북구·강동구·양천구·관악구·중랑구·구로구·종로구·강

2024-05-10 10:51

4월 전국 아파트 경매 3144건 돌파…3년 5개월 만 '최다'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3144건을 기록하며 3년 5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끌족이 늘면서 아파트 경매 물건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9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4년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전월(2663건) 대비 18.1% 증가한 3144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1월(3593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3000건을 돌파한 것이다. 낙찰률은 전월(35.3%) 보다 5.3%p 상승한 40.6%를 기록했고

2024-05-09 11:37

삼성물산, 혁신기술 가진 유망 스타트업 발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2024 FutureScape'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2024 FutureScape는 우수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삼성물산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시장 검증 기회 제공은 물론 향후 사업 제휴 가능성까지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다. 모집분야는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시니어 리빙 △데이터 △라이프 스타일 △에듀테크 분야 등이다. 기존의 건설 산업을 넘어 'Beyond 건설' 분야로 확장해

2024-05-09 10:30

SH공사, AI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 가구' 24시간 돌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인공지능(AI)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가구 돌봄에 나선다. 9일 SH공사는 서울시복지재단,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H공사 임대주택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가구는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됐거나 단절돼 가는 가구를 말한다. 이번 사업이 서울시복지재단이 수행한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립,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SH공사 등은 강동구

2024-05-09 09:53

'상습 정체' 동부간선 월릉교~청담동 구간 지하화 사업 하반기 첫 삽

상습 지·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청담동(영동대교 남단)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첫 삽을 뜬다. 2029년 완공될 예정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에서 10분으로 2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9일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사업시행자인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1월 실시 설계 등을 완료했으며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내부검토 등을 거쳤다.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동부간

2024-05-09 09:13

4월 오피스텔 분양 14년만 최저…수익률 개선에도 공급 '얼음'

4월 오피스텔 분양 실적이 최근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오르며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고금리 기조에서는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건설경기 불황까지 겹쳐 오피스텔 공급은 역대 가장 크게 위축됐다. 8일 부동산R114의 2000년 1월 이후 시도별 오피스텔 월간 분양 물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은 전국 159가구에 그쳤다. 159가구라는 숫자는 전국 오피스텔 분양이 아예 없었던 올 1월을 제외하면, 2009년 8월(148가구) 이후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5개 연도 같은 기

2024-05-08 15:10

1분기 서울 아파트 6억 원 미만 거래비중 23.5%…역대 최저

올 1분기 서울에서 6억 원 미만 아파트가 거래된 비중이 23.5%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상황으로 대비됐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3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억 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188건으로 전체 거래의 23.5%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분기 기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24-05-08 09:22

높아진 분양가에 구축 아파트 신고가 경신…준신축 아파트도 '인기'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수요자들의 시선이 구축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효과가 더해지며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강북 지역에서 최고가 경신 단지가 나왔다. 준공 5년 이내 준신축에도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7일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4월 매매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3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로 나타났다. 다음 중랑구, 영등포구 순으로 3월과 비교해 최고가 거래가 늘었다. 성북구는 3월 최고가 거래가 3건이었지만 4월 들어 12건으로 늘어나며 300% 증가했다. 이 기간 영등포구는

2024-05-07 15:38

서울 아파트값 대형만 오르네…'작은 집'은 뒷걸음

서울 아파트값이 면적별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면적이 큰 대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이 계속되며 고점을 회복했지만, 소형 아파트는 내림세를 타는 모습이다. 고금리로 면적별 수요자의 자금동원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데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대형(전용 면적 135㎡ 초과) 아파트의 4월 평균 매매가격은 29억257만 원으로 지난해 1월(29억444만 원) 이후 15개월 만에 29억 원대를 회복했다. 서울 대형 아파트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2024-05-07 14:50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인구가 감소하며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집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상업입지에 대한 금융혜택과 함께 용적률 완화 등 유도 수단을 집약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다.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해 이들 거점을

2024-05-07 10:29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2024-05-07 10:27

분양가 20% 육박…비용 부담 확 키우는 아파트 유상옵션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가운데 유상옵션 부담까지 커지면서 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상 필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고 세금도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다. 6일 본지가 최근 분양 단지들의 유상옵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상옵션 비용이 분양가의 10~20%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분양을 마친 안산시 '한화포레나안산고잔2차'의 경우 전용면적 84㎡A 타입 발코니 확장비만 191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타입의 최고 분양가가 7억9900만 원임을 감안하면 발코니 확장만 선

2024-05-06 18:05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수유주에게 부과하느 벌금이다. 무단으로 일부를 불법

2024-05-06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