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6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3~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을 심의해 총 107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1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

2024-03-21 06:00

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최대 12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이다. 주

2024-03-21 06:00

HUG,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지원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리동네살리기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우리동네살리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실행계획 사전컨설팅 및 신청ㆍ접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노후주택을 수리하거나 공터ㆍ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ㆍ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HUG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동네살리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선정규모ㆍ방식ㆍ절차ㆍ주요일정 등을 안내했다.

2024-03-20 17:55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국토교통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에 적용하는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도생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려는 취지인데, 정작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주차난을 우려해 입주를 꺼릴 가능성이 높고 주택 공급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역부족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모든 도생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2024-03-20 16:46

마천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1650가구 규모 '다세권' 주거단지 탈바꿈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가 지하철역, 초등학교를 품고 성내천과 어우러진 1650가구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20일 서울시는 마천동 183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교육(초품아)+교통(역품아)+자연(수세권)의 정주환경을 다(多)갖추고 이웃이 다(多)함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편익(益)을 누리는 열린단지로 계획해 거여·마천동 일대를 선(先)도하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단지로 조성된다. 마천동 183일대는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있지만 오랜 기간 개발이 멈춰 주거환경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

2024-03-20 11:15

지진 피해 키우는 지반 액상화…예측·평가 기준 개발

땅이 늪처럼 변하는 '지반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반 액상화 사례가 발견되자 국토교통부는 4년에 걸쳐 관련 학회와 평가기준을 개발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반 액상화는 땅이 물을 머금어 포화된 상황에서 지진으로 인해 강성을 잃고 액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지반 액상화로 인

2024-03-20 11:00

세운지구 삼풍상가·PJ호텔 부지에 1만㎡ 면적 도심공원 만든다

서울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형 도심공원이 조성된다. 지하에는 여가문화거점 역할을 할 1500석 규모의 뮤지컬 공연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종로3가동 174-4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09년 세운상가군 일대를 통합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14년 재생과 보존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된 이후 정비사업 추진이 저조

2024-03-20 09:35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일대, 최고 49층 1182가구 주상복합 단지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일대에 1180여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2-3번지 일대 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변경 결정을 통해 당초 영등포1-12구역, 영등포1-14구역, 영등포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됐다. 영등포1-14구역은 작은 면적으로 인해 사업성 등 이유로 장기간 정체됐던 구역이다. 영등포1-18구역은 2016 영등포재정비촉진구에서 해제됐다. 이들이

2024-03-20 09:17

서울시,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관리 지원한다

서울시가 오피스텔과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같은 집합건물 관리를 지원한다. 관리 역량 부족이나 무관심 탓에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20일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물 1개 동에 호수별 소유권이 분리된 집합건물은 전문성이 없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관리단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의 신청을 받아 5월 중 15곳을 선정할 예정이

2024-03-20 09:01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

2024-03-19 18:13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정부가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내달 22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

2024-03-19 16:37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확정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90%’ 수준 인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근본적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폐지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상된 일인 데다 직접적인 거래보다 부동산 보유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다. 19일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후 도심 탈피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도

2024-03-19 15:27

[포토]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듯

국토교통부가 1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

2024-03-19 15:08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는 노후 도심 탈피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선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노후 도시공간 개선 △중산층과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 △도시에 문화예술 적용을 통한 도시품격을 향상 등을 제안했다. 먼저, 노후 도시공간 개선 방안으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

2024-03-19 14:39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 24억 원) △경

2024-03-19 11:15

국립도시건축박물관, 화성성역의궤 확보…“박물관 첫 보물급 유물 의미”

국토교통부는 2026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전시용 자료로 ‘화성성역의궤’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성성역의궤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신도시 화성(華城) 성곽의 축조과정을 충실하게 엮은 9개의 책이다. 이번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서 확보한 의궤는 국내에 전해지는 온전한 완질 중 하나이다. 해당 의궤는 설계도, 시공법, 각종 설비·기계와 함께 노동자 임금, 근무일, 거주지 등이 상세히 기록돼 건축·도시 측면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국토

2024-03-19 11:00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신규사업지 선정 설명회 20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노후 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2024-03-19 11:00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총 4000가구이며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을 줄일 수 있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

2024-03-19 09:05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억~12억 원(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해 하락 후 가파른 반등장을 보이면서 공시가격도 평균 3.62% 상승했다. 이에 고가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024-03-19 06:0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오른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인 18.6% 하락이 결정돼 공시가격이 대폭 내렸는데 지난해 수준의 공시가격이 이어지면서 평균 세 부담도 지난해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동결 결정에 이어 아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내년 이후 추가 부동산 세 부담 인하도 기대할 수 있게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

2024-03-19 06:00

"공사비 갈등 최소화"…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선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사계약표준을 마련했다. 19일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 조합-시공자간 공사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2024-03-19 06:00

국토부, LH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에 주민동의서와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2024-03-19 06:00

향후 일정은…19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공시[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향후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4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19일 0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2024-03-19 06:00

2년만에 상승한 세종 6.45%↑…미분양 골머리 대구는 -4.15%[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을 보면 수도권과 세종은 소폭 오른 반면,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는 다소 하락했다. 광주와 부산 등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현실화율을 동결 수준에서 적용한 영향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올해 6.45% 올랐다. 지역별로는 전국 1.52% 올라 동결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6%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오름세와 하락세 모두 소폭으로 나타난 것은 2020년도 수

2024-03-19 06:00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18일 건설회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1차 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등이 참석해 2024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주택공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2024-03-18 14:00

서울시, 'iF 디자인 어워드' 지자체 최초 4년 연속 수상…3관왕 쾌거

서울시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 '2024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3개의 본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독일 '2024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서비스디자인 부문, 퍼블릭아트 부문 등 공공디자인 관련 2개의 본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의 도시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이 도시디자인 관련 커뮤니케이션･시티브랜딩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iF에서도 수상하며 총 3관왕을 달성했다.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수상작으로 선정된 디자인은 '예스! 키즈존!(Y

2024-03-18 11:15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특수관계인(시부모와 며느리) 간 아파트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거래 신고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하고 거래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국토부는 작년

2024-03-18 11:08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라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후부턴 A씨도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2024-03-18 11:00

HUG, 광주 북구·충북 청주 등 2주간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광주 북구·광산구 및 충북 청주·보은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해왔다.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주 북구·광산구 및 충북 청주·보은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광주

2024-03-18 10:21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

2024-03-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