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
돈내기 윷놀이 중 이웃의 몸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B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호가 띄우기’ 조장하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를 차례로 적발한다.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거래가 속출하자 집값상승기마다 어김 없이 등장했던 ‘호가 띄우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상 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한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 단계에서의 불법·위해 물품 반·출입을 막기 위해 5개 부처가 힘을 모은다. 특히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을 신설해 범국가적 수출입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국회 회기 중 투자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에 따라 구체적 대응 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
무리한 수사 관행 등 조사 착수유사사례 존재 여부 대대적 조사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부적절한 수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동탄경찰서(서장 변창범)에 대해 상급 기관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해 비판 받는 경찰서에 대해 상급 기관이 유사 사례가
5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의존 행태를 줄이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령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수급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이 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자신의 돈을 빼갔다며 유치원생을 죽이겠다는 허위 협박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다.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자백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20대)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경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150유로 미만 소포 미관세 규정 폐지 지지
독일이 중국 저가 쇼핑몰 쉬인과 테무의 높은 시장 점유율에 칼을 빼 들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독일 정부가 쉬인과 테무의 배송 면세를 철회하는 수입 세제 개편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유럽연합(EU) 규정상, EU 역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소포의 가격이 150유로(약 22만 원) 미만일 경우 관
국민의힘이 재산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불거진 이상식 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월22일 최초 신고시 배우자의 미술품 14점 31억7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다음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갭투기·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제명·공천 취소와 관련해 "팔 하나를 떼는 심정"이라면서도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지원 유세차 방문한 서울 송파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공당 공천 심사를 하는데 당과 국민
#.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특수관계인(시부모와 며느리) 간 아파트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112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및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시외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뒤 도리어 피해자를 허위 신고한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
해외 대기업의 지분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김해공항의 A면세점이 퇴출당했다.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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