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임 고검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고 심 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3일 대검은 정책기획과가 작성한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고 출입기자들에게도 공유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 공동 발의로 제출됐고, 국회법상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
민주당 장악한 국회 정국 얼어붙어대통령 마음열고 야당은 유연해야고초 감내하려는 총리의지 절실해
국무총리의 정치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다. 헌법에 명기되길 그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단순한 수동적 관료에 머물기엔 총리의 헌법적 권한이 너무 크다. 국회 인준을 요하는 원천적 정무직이다. 그러므로 정치 경력이
중앙지검 3차장 때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은 검사 시절 뛰어난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 23일, 여야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집결했다. 총선을 1년 앞둔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노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 참석으로 외연 확장과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여당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
여야는 23일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를 맞아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집결한다.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년 연속 추도식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인근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석한다. 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
'사법리스크' 입장 표명 피하지 않는 이재명 '로우키' 기조에서 강경 모드 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이 대표의 입장 표명도 잦아지는 분위기다. 아직은 ‘로우키’ 기조를 유지하지만 취임 100일 째를 맞는 내달 5일을 전후로 이 대표의 메시지도 강경 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7일 여야 최대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당한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49일 만이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13개 산업부 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팽팽한 설전이 오가는 중 이 대표의 과거 소셜네트워크(SNS) 행적이 오히려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곤욕을 치른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의 페북)의 행보를 걸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3일 대장동 특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즉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에 "윤 정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야권 인사가 연루됐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양기대 의원 등의 실명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에 채용되는 인사 중 야권 인사의 청탁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관련된 분은 (채용 과정에서)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분실 및 위조’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