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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214억 묵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 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8일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

2024-10-08 18:56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불법도박 계좌 동결과 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도박 근절 정책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불법도박을 근절을 위해 불법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보이스피싱 자금 동결제도와 유

2024-06-28 16:42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일 년 새 50.1%↑10대 207%‧20대 44% 급증…전체 사범의 36%여성도 79% 늘어난 8910명 기록…증가세 뚜렷밀조‧밀수‧밀매 공급사범 87%↑…압수량 998㎏ 지난해 마약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와 여성이 급증하고 공급 사범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

2024-06-26 12:56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법무

2024-06-24 13:04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전 고검장이 법무법인 YK의 대표 변호사를 맡는다. 배

2024-06-24 05:00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檢,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처벌‧치료 병행’ 기조 선회형사처벌 집중하면 전과자 양성 우려중도 포기‧탈락 등 재활 실패 때 기소단약 성공 시 ‘사회 복귀→지속 지원’ # 올해 18살이 된 A 양은 중학교 시절부터 ‘은둔’형 외톨이였다.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한 A 양은 우울감이 커지면서 술에 의존하게 됐다.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

2024-06-07 05:00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공급 사범 엄단…마약범죄 근절 총력단순투약, 치료‧재활 병행…전국 시행 한 해 마약사범이 3만 명을 넘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2024-05-09 14:57
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 개시…마약류 오남용 예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이 26일 열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소식에 방문했다. 이번에 개소한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1992년 이후 마약중독

2024-03-26 16:18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2024-02-25 15:55
日 스타벅스 총기 살해, 야쿠자 소행이었나…용의자 지명 수배

일본 에히메현의 한 스타벅스 테라스에서 4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60대 야쿠자 간부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명 수배를 내렸다. 16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에히메현 경찰은 지정폭력단 ‘이케다구미‘(池田組)의 간부인 마에타니 유이치로(62)에 대해 전날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전국 지명 수배를 발령했다. 보도에

2024-01-16 17:29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

2024-01-16 08:01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후 1년째 결론 못내려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

2024-01-15 15:10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범행을 도운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8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충남에서 이른바 김씨의 변명문을 발송해주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문서 소지 여부,

2024-01-08 17:01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민주당 “단 한 점 의혹도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이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단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씨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

2024-01-07 15:46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2024-01-05 11:48
경찰,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협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전날(2일) 오전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2024-01-03 21:03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일정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습격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에서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요. 기자들과 문답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 모(67) 씨로부터 흉기로 목 왼쪽 부위를 공격당했습니다.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의식을 잃지 않았는데요. 일정을 함께하던 지도부와 당

2024-01-03 16:22
‘이재명 피습’ 피의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이수정 “묻지마 테러 아닌 목적 있을 것”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67)씨는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김씨는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당적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7

2024-01-03 11:10
이재명 급습 피의자는 충남 거주 60대…“죽이려 했다” 진술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김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찰에게 이 대표를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2024-01-02 16:38
이재명 계속 따라다녔나…피의자, 12월 행사에서도 목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남성이 이 대표가 지난달 참석한 행사 현장에도 머물렀던 정황이 포착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2일 이 대표를 습격한 남성 A 씨(60대)는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 씨는 당시에도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적힌 파란 종이 왕관을 착용한 상태였다

2024-0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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