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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락하는 케이블TV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지난해 최초 방송 산업 매출 역성장SO 규제 ‘재난방송’ㆍ‘이용 요금’ 등 8개“방발기금 납부 감면 또는 재정 지원 필요” “1995년 케이블TV가 등장할 때 형성된 규제가 현재까지도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규제의 기본 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2024-11-12 15:10
'관광객 몸살' 북촌한옥마을 전국 첫 야간출입금지 시행 [포토]

몰려드는 관광객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일부 지역에 관광객 방문시간제한이 시행된 1일 북촌한옥마을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관광객들은 이날부터 오후 5시~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주거용 한옥마을이 밀집된 '레드존'에 드나들 수 없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종로구청은 7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2024-11-01 14:58
풀무원푸드앤컬처, 시흥하늘휴게소에 ‘펫프렌들리’ 공간 오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에 위치한 시흥하늘휴게소에 반려동물과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시흥하늘휴게소에 펫프렌들리 공간을 신규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흥하늘휴게소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카페나 식당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

2024-10-27 14:03
한전KDN, 배전전력구 종합상시감시체계 구축…재난·화재 대응

한전KDN이 배전 지하 시설물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전KDN은 배전전력구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 재난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한전KDN의 전력구 종합감시시스템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배전 전력구와 공동구의 재난방지 및 재해 초동대응을 위해 원격지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상시 관리하기

2024-08-26 16:05
올해 과수화상병, 극심했던 2020년 22% 수준…"사과 수급 영향 미미"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2년 새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과 등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이 지난해의 77% 수준이며 과수화상병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2% 수준"이라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

2024-07-14 11:00
미국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골머리…컬럼비아대, 대면수업 중단

하버드야드 26일까지 출입 제한뉴욕주지사 “학생들 불안해해”바이든 “노골적 반유대주의” 비판 미국 대학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컬럼비아대학교는 대면 수업을 중단하는가 하면, 하버드대학은 캠퍼스 중심부인 하버드야드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은 이날 친팔레스타인

2024-04-23 10:59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시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욕설을 한 뒤 청사 보안 인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시의회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공동대표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수원지

2024-04-02 12:00
[데스크 칼럼] 우리도 한때는 아이였다

‘노키즈존’ 차별-권리 논란 팽팽…‘아이는 2등시민?’ 편견 여전해 박하향기가 나는 납작한 사탕, 쟁반 위 조그만 초콜릿 알사탕, 입에 넣으면 흐뭇하게 뺨이 불룩해지는 굵직굵직한 눈깔사탕, 단단하고 반들반들하게 짙은 암갈색 설탕 옷을 입힌 땅콩, 꽤 오래 우물거리며 먹을 수 있는 감초 과자. 폴 빌라드의 ‘이해의 선물’이라는 소설 속 위그든 씨의 사탕가

2023-05-17 05:00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노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카페가 등장해 누리꾼들이 치열한 갑론을박에 나섰습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시니어존’이라는 안내 문구를 적고 영업 중인 카페의 사진이 게재됐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카페의 출입문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의 부연 설명까지 적혀 있습니다. 한쪽에는 ‘안내견을 환영합

2023-05-09 15:51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의 기술역량과 ‘경제적 강압’

며칠 전 일본 도쿄대학의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에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 꼭 한 번 읽어보라는 것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주요국의 핵심기술 경쟁력을 비교하는 내용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2023년 현재 중국이 미국을 압도한다는 분석을 담았다는 점이다. ASPI의 보고서는 경제, 사회, 보건, 환경, 국방의 기반이 되는

2023-03-13 05:00
아세안 사무총장-한인상의 대화…“RCEP 활성화로 경협 강화해야”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행사 개최카오 킴 혼 신임 아세안 사무총장 참석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와 공동으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사무총장과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와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카오 킴 혼 신임 아세안 사무총장 취임을 계기로 열린 이번 행사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활용한 한-

2023-03-06 12:00
"韓 초미세먼지 농도 OECD 최악 수준…2027년 중위권으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가입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 중위권까지 낮춘다. 현재 41% 수준인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 역시 45%까지 끌어올린다. 또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운행 제한지역을 수도권·부산·대구에서 2030년까지 광주·대전·세종·울산까지 확대하고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추진한다.

2022-12-27 17:07
교권 침해시 학교 출입 제한…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 조례 제정

교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조례가 입법 예고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 방문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민원인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조례안을 마련, 시민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활동보호 환

2022-09-14 15:28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선잠단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를 열고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한 구릉지형이다. 간송미술관과 성락원, 선잠단지와 대사관이 밀집한 저층 주거단지가 있는 곳이다.

2022-06-23 09:00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경총, 임원들 대상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고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해야""노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으로 힘의 균형 갖춰야" 경영계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해결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

2022-06-09 12:00
조재호 농진청장 "봄철 기온 상승에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의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실'을 찾았다. 수원 현장진단실은 이달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과수화상병 발생 이력이 있는 경기·강원·충남 시·군에서 채취한 의심 시료를 간이 진단하거나 유전자증폭검사(RT-PCR)로 정밀 진단한다. 앞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은 경기 화성

2022-05-17 18:22
경기 안성에서 과수화상병 확진…과수원 4곳 긴급 방제 조치

경기 안성 배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위기관리 단계를 격상해 대응하고 있으며, 7월까지 예찰·방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해당 지역 과수원 4곳에서 꽃이 마르고 잎맥이 검게 변하는 증상을 발견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밀진단을 통해 과수화상병으로 확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수화상병 발생은 지난해 감염된 나무줄기

2022-05-04 17:52
정부, 울진 산불 삼척까지 덮쳐 초비상…강원·경북에 ‘재난사태’ 선포

정부가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강원과 경북에 재난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긴급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거쳐 현장통합지휘본부(본부장 산림청장)의 건의를 받아 결정한 것”이라며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긴급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2022-03-04 23:58
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식당ㆍ카페서 ‘딩동’ 소리 나면 출입제한

지난해 7월 6일 이전 접종완료 후 3차접종 안 했으면 만료 내일(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3차접종을 해야 한다. 3차는 접종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022-01-02 14:09
내년도 ‘언택트 주총’될라…기업들 방역 주총 고심

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이 내년에도 ‘언택트 방역 주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새로운 방역대응 비상조치 지침이 내려진 탓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방역 강화 조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방역

2021-12-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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