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부산항과 미국을 잇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나선다. 또 어선어업 규제를 50%가량 없애고 수산업 수출은 5조 원까지 키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동안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2년 6개월 동안 당면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수산업의 실질적
지난해 전략작물 중 하나인 밀 재배 소득이 13만 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51개 농산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해 밀 재배면적은 1만 헥타르(ha) 아래로 내려왔다.
쌀 재배면적 축소 등을 위한 정부의 전략작물직불금 정책 효과가 무색해진 셈이다.
3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밀 소득(총수입-경영비)는 10아르(a) 당 13만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약 2조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 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6371억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
앞으로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 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설치가 전면 허용되고, 예비청년농도 농기계를 임대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가라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실사계획승인 후 농지전용 의제 처리로 공익직불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아도 절반 이상(면적 기준)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면적은 3만2602헥타르(ha)로 전체 인증면적인 6만9412ha의 47%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공익직불제 3조4000억 원 규모로...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 확대-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 원으로 확대-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하고,
내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며 적용 대상 품목도 쌀, 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한 밀 등 전략작물직불 지급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내년 친환경 쌀 직불 단가가 올해보다 헥타르(haㆍ1만㎡)당 25만 원 인상된다.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 지급 상한면적도 30㏊로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올해 228억 원에서 내년 319억 원
지난해 1인당 쌀소비량이 30년 새 반토막이 나고 27년째 사상 최저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중에 쌀이 남아돌아 산지 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협 등과 함께 쌀 소비 촉진 행사를 전개하고, 농가가 벼를 대신해 다른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8일 통계청과 농림축
내년 농가당 친환경축산직불(현금지불) 지원한도가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도 친환경축산직불 일부(50%)를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안이 올해(65억 원)보다 117% 증액된 1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정부와 농협이 각각 20만 톤과 10만 톤의 쌀을 격리한 것이 시장에 반영되면 쌀 가격 하락 추세는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쌀 가격 하락세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 5만 톤을 추가 매입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18조7000억 원 넘게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 등에 집중 투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지출)이 올해보다 2.2%(4104억 원) 늘어난 18조749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2년 16조8767억 원, 20
이달 말부터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이 현행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산림청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업직불금은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
올해 수산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을 4만4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만4000명과 비교해 1만 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2024년 수산 직불금 접수 기간 동안 4만4000여 명의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양극화된 어업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