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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반도체 특별법·전력망법 소위 회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산자위는 내일(21일)부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25건의 안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은 21일,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은

2024-11-20 16:17
반도체 특별법 21일 첫 논의…전력망법도 속도

국회 산자위, 이번 주부터 소위 연달아 소집반도체 특별법 21일 첫 심사…전력망·고준위법 26일‘주52시간 적용 예외’ 등 쟁점 해소 관건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 굵직한 산업·에너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자위는 이번 주부터 소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법안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4-11-19 15:11
‘올해 안’ 처리? 전력망·반도체법 심사 0회…졸속 우려

與野 “전력망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경제 상임위 가동률 저조…반도체특별법 심사 0회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부터 불발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전력망 확충법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경제 상임위 가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

2024-11-14 17:43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여야가 ‘기후특위 상설화’ 등 탄소감축 문제에 한목소리 내면서도 세부적으론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 “CF100 키우자”…무탄소 원전에 힘주는 與 “태양광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2024-09-23 17:56
추경호, ‘금투세 폐지·연금개혁특위 구성’ 野에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내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2024-08-06 09:40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신물 나는 대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

2024-08-05 05:00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산자위·기재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받았지만, 법안 주도권을 점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여당의 숙원인 고준위·전력망법도 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여야 간 치열한 대립 끝에 이번 주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7

2024-06-25 17:15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하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

2024-06-23 16:20
전기사업법 개정…소규모 전력중개사업ㆍ전기차 충전사업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본회의에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돼 왔지만,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

2018-05-29 15:42
전기차 충전사업자용 4개 전용요금제 도입…최대 20%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전용요금제가 도입된다. 영업행태에 적합한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최대 20% 절감될 전망이다.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2017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이 50%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1일

2016-03-01 11:00
정부, 스마트그리드 구축해 절전 이끈다

정부가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통해 지능형 전력 수요관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스마트계량기 1000만대와 전기차충전기 15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KT통신국, GS타워 및 포스코센터 등 467개소도 참여해 5만kW(1만5000가구분) 부하절감을 이끌어 낸다. 지식경제부는 18일 포스트타워에서 이 같

2012-07-18 14:14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지식경제부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에너지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신산업 창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며,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교

2011-05-01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