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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

2024-11-21 20:02
대동·TYM, 적자 성적표 경중 가른 원인은 제각각

대동, 판관비 급증이 결정타…TYM, 북미 부진은 지속양사 공통 “북미 외 시장 다변화 지상과제” 농기계 업계 양강 기업인 대동과 TYM이 3분기에 모두 적자 성적표를 받았다. 앞서 2분기 매출 역성장에도 이익이 늘면서 감소세를 보인 TYM보다 우위를 차지했던 대동은 3분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해 상황이 역전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동

2024-11-21 15:37
어딜가나 지원금 똑같이… 단통법 '반쪽 폐지' 우려

차별 금지는 눈속임의 말장난, '경쟁 제한'하는 악법 폐지돼야제조사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가계통신비 상승시킬 것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세부적인 사안에선 큰

2024-11-20 14:24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이달 말까지 신청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제공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국세청에 일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2024-11-20 12:00
청와대 개방·체육계 관행 타파…문체부 "사회문제 문화로 해결"

국민 품으로 돌아간 청와대…누적관람객 658만 명 돌파체육계 낡은 관행 타파…"스포츠혁신지원과 신설할 것"저역소멸·저출생·양극화 위기 문제, 문화로 해결 뒷받침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누적관람객 658만 명 돌파', 'K콘텐츠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151조 원)', '체육계 관행 타파' 등을 주요 성과로 꼽

2024-11-19 09:51
與 "野 이재명 방탄 목적 예산 삭감 인정 못 해…정부 안대로 되돌려놓을 것"

"헌법 법정기한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野,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 삭제' 강행 시 대통령 재의 요구"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 정부 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4-11-18 10:32
"통신비 인하" 주문 혹은 압박…이통3사ㆍ유상임 장관 첫 회동

과기정통부 장관 "가계통신비 인하…통신 시장 과점 시대적 과제"통신사 "단말기 가격이 높아…공정위 과징금 문제 나서달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났다.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동이다. 유상임 장관은 가계 통신비 인하 및 알뜰폰 시장 구조 개선 등을 주문했고, 이통3사는 공정위 조사에 과기정통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2024-11-13 18:17
尹 대통령 "내년 총지출 677조, 약자복지ㆍ미래대비 투자에 집중"…총리 대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2024-11-04 10:35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2024-10-30 16:57
“서울 모든 일자리 정보 한눈에”…서울시, 일자리 가이드북 발간

‘2024 일자리 종합가이드북’ 1일부터 배포취·창업지원, 청년정책 총망라…가시성 높여 서울시 맞춤형 구직 가이드북 ‘서울의 모든 잡(Job)’이 더욱 알찬 정보로 업데이트돼 4년 만에 시민들을 찾아간다. 서울시는 우수 일자리 정책과 다양한 취·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은 ‘2024 일자리 종합가이드북-서울의 모든 잡(Job)’을 내달

2024-10-29 11:15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다음달 통신3사 CEO와 첫 회동

취임 후 이통3사 대표와 첫 회동 일정 논의 중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 CEO와 취임 후 첫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등 통신 업계 현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2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이동 통

2024-10-23 16:49
[정책발언대] 말뿐인 軍처우개선,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으로 군이탈 가속화

대한민국 군대가 위기다. 전쟁이나 외환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나마 복무 중인 군인들도 서둘러 군을 떠나고 있다. 오죽하면 ‘군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어린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있을까. 더 이상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직업으로서의 군인이라는 사명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는 급속한 병

2024-10-23 05:00
“농심, 내수 부진에 이익 감소세…목표가 하향”

IBK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58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37만3000원이다. 22일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753억 원, 523억 원으로 전망돼 컨센서스(8870억

2024-10-22 08:14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노인회장 취임…"노인 연령 65세→75세로 상향해야"

"65세는 기력이나 통찰력, 어느 면에서든 노인이라고 하기엔 이릅니다. 노인의 나이를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1일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앞서 건설업계 최초로 '1억 원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그가, 이번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 노인

2024-10-21 14:23
“셋째 출산 시 3000만원·단축 근무”...‘맘 잘 알’ 패션·뷰티업계

코스맥스, 8월부터 출산장려금 신설…"셋째 낳으면 3000만 원"콜마홀딩스도 출산장려팀 꾸리고 유급 육아휴직 '남녀 구분없이'아모레퍼시픽은 예비맘보호제도…신세계인터, 임산부 단축근무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패션·뷰티업계의 출산·육아 지원책이 주목받고 있다. 주요 기업은 출산 장려금을 대폭 신설·확대하거나 유

2024-10-10 05:00
과방위 국정감사서 'AI 인프라'ㆍ'제4이통 무산' 화두 [2024 국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통신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이 이어졌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다. 국회 과방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열었다. "GPU로 데이터센터 가동하면서 NPU 만드는 투 트랙 전략 취할 것" 가장 큰 화두는 '인공

2024-10-08 18:45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서 '이공계 인재 부족' 질타[2024 국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공계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의대 블랙홀'이 인재를 빨아들이는 동시에, 과학기술 조직 내 불평등한 조직 문화가 여성 과학인 육성을 저해하고 있단 지적이다. 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39개 의과대학 신입생의 출신 학교를 조사한 결과,

2024-10-08 14:04
'배추 부족' 10월 중순까지 공급 총력…김장배추 생육관리 만전

정부가 배추 공급이 부족한 이달 중순까지 가을배추 조기출하 및 수입 배추 공급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꾀한다. 또한 가을배추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김장철 배추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배추 등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관은

2024-10-08 12:00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KMDA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로 전환해야"통신3가 권한 사전 승낙제, 단통법과 함께 폐지해야단통법 폐지와 함께 사전 승낙제도 폐지해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 유통업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통신사가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현행 사전 승낙제가 통신사와 유통망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2024-09-30 16:55
첨단산업 해외인재에 '소득세 감면' 혜택…특별비자도 제공

2030년까지 1000명 유치, 글로벌 ‘톱 100 공대’ 지원자녀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한도 5억원 정부가 2030년까지 글로벌 탑(Top) 공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 인재 1000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경로 및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해외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입국·체류·

2024-09-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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