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내년 총지출 677조, 약자복지ㆍ미래대비 투자에 집중"…총리 대독 [종합]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이다. 윤 대통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GDP 대비 -2.9%)"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은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해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12만 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 원을 제공하고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며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금년 8000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해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다"며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