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를 통해 완전자율운항선박 시대의 첫걸음이 될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선박이 출항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내년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21일 거제에서 열린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
K-조선이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국제표준 주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제해사기구(IMO)와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을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 공유가 이뤄졌으며,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
자율 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안 국회 통과내년 하반기 전까지 관련 하위 법령 마련 예정국내 관련 업체들도 자율 운항 기술 개발 한창
자율 운항 선박 상용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규제 특례 조항도 해당 법안에 포함되는 등 향후 국내 자율 운항 선박 관련 연구와 실증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해상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