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여·의·정, 의료공백 해소 최선 한목소리비대위 전환 ‘의협’ 참여 여부 관심박단 전공의 비대위장 “협의체 출범 무의미”野, 의대 증원 규모 줄이는 법안 발의
야당과 전공의 등 일부 의료계를 제외한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9개월여 만에 출범한 협의체는 12월
의·정 갈등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발을 물렸지만, 의료계는 수시모집 접수가 시작된 내년도 입학정원부터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과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 개원면허제를 비롯해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에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간호사들도 거부하는 불법 진료 동원을 즉각 멈추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서 응시율이 1.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7월 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도 응시 인원이 45명에 불과하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사직 전공의들이 얼마나 재응시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다.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이 전공의 1만3531명 중 7648명을 임용 포기 또는 사직 처리하고, 9월 모집에서 7707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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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로 인력난에 신음하던 수련병원들이 7648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9월) 모집에서 7707명을 신청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할지는 미지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인턴 3068명 중 2950명이 임용 포기 또는
17일까지 수련병원별 결원을 확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레지던트 4명 중 3명은 신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련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아예 사직 처리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결원을 제출하지 않은 수련병원들에 대해 정원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출근자는 1
의대 정원 확대해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대다수 전공의들의 사직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면 전공의 복귀가 없어도 의료공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오늘(15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수련병원에 요청한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시한을 정해 압박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공백의 해소
환자들이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거둔다는 정부의 결정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어떤 긍정의 입장이나 부정의 입장도 내기 어려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부의 대응에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환단연은 “전공의 부
정부가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사직 전공의가 기존 수련 연차·과목으로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행정처분을
'문을 닫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이 있었던 날 문을 닫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20일 주민 A 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원장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가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의도 잇따르면서다. 정부도 휴진을 전제로 요구하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어, 병원종사자들과 환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을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한 18일 서울 내 병·의원 16.1%는 휴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1만116개 병·의원을 점검한 결과, 이날 오후 4시 기준 휴진율이 16.1%로 나타났다. 나머지 83.9%는 정상 운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1396개 반, 2797명 규모의 점검
불법적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정부가 ‘법인 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정부가 전국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증
보건복지부가 18일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런 명령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
의사들의 '무기한 휴진'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이 집단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 추후 무기한 휴진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집단 휴진이 예고된 18일엔 애초 집단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인 대형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각각 17일, 18일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이어 연세대 의대·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협 집단행동 동참을 선언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병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