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격적 막말ㆍ욕설 수시로”…경영비리 지적도
태광그룹의 노동조합 협의회가 13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과 엄벌을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 흥국생명, 흥국화재 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할인분양을 진행한 시행사가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할인분양이 어려워지고 지방 미분양 적체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됐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30일 "최근 위원회 심의 결과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만코리아의 신
금융감독원이 내달 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미정리 사업장이 많은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한다. 현장점검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부실 PF 정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새마을금고와 함께 부동산 PF 리스크의 핵이다. 금감원의 사업성 평가 기준 4단계 중 위험도가 높은 유의(C등급), 부실우려(D등급) 사업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 48조…세종 연체율 최고 22%금융당국, 연내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제도개선 착수
국내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연체율은 최고 2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끝에 부실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다음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법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
부동산 시장은 연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강세를 보이고 그 외 지방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서울 아파트의 오름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본지가 건설ㆍ시행업계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인 15명은 서울 아파트값이 4분기에도 상승할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국가재정범죄사범 136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한창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실 PF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달리, 급격히 늘어난 규제가 부동산 금융에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서 금융당국은 5월 부동산 P
원심 ‘원고 패소 판결’ 확정…“비례원칙 위반 아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리베이트 제공 건설사·의약품 업체·보험중개법인 등 세무조사 실시리베이트 수수한 건설 발주처·의료인·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과세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 47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은
글로벌 부동산 업체 JLL은 서울 중구 포시즌호텔에서 ‘JLL 호텔 동향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호텔ㆍ부동산 업계의 소유자, 시행사, 자산운영사, 투자기관 등 약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국내외 호텔 업계의 최신 투자 동향과 전망, 호텔 위탁운영 시장의 전략적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한편, 업계 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
올해 말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수많은 생숙 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주거 용도 인정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재유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의 생숙 수분양자들이 내년부터 시행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천하이시티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44㎡ 총 29가구로 청년 12가구, 고령자 6가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역세권 개발로 이른바 ‘청량벽해’를 경험한 청량리 일대 신축 단지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열기는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등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서 거래량을 끌어올리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분위기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량리 일대는 신축 주상복합 단지를 필두로 한 가격 오름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 간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놓고 위약금 반환 등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준주거 용지를 분
우리금융그룹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펀드를 조성해 시장에 투입한다. 특히 기존 채권인수나 대출지원 방식과 달리 금융권 처음으로 경·공매 사업장 인수를 펀드 투자유형에 포함한다.
우리금융은 18일 '우리금융 PF 구조조정 지원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하고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돼 경·공매로
급증한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공공택지 매입 계약을 취소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한때 '벌떼입찰'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경기 불황으로 당장의 수익보다 생존을 선택한 업체들이 ‘눈물의 반환’에 나선 셈이다.
8일 LH에 따르면 올해 1~7월 해약된 공공택지는 총 17필지(1조9119억 원 규모)다. 2023년 한 해 동 5필지(3749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우려(경·공매 대상) 규모가 예상보다 두 배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박상원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PF 1차 평가대상 33조7000억 원 중 구조조정(유의·부실 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는 21조 원"이라고 밝혔
금감원, 28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6월말, '부실 우려' 규모 13.5조...당초 7조 원 보다 두 배 많아구조조정(유의ㆍ부실우려) 대상 상업장 규모 21조 원…전체 PF 익스포져의 10% 수준상호금융 9.9조, 저축은행 4.5조, 증권 3.2조, 여전사 2.4조, 보험 0.5조, 은행 0.4 조
사업 진행이 곤란한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