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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성적 17%, 보수 심장에선 경고음...임기후반 ‘이것’에 달렸다[尹 임기반환 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17%)로 임기반환점을 돌았다. 국정동력 확보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던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국정과제의 핵심인 4대 개혁(의·연금·교육·노동개혁)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임기 후반기를 맞게 됐다. 한

2024-11-10 12:41
EU도 기업의 자발적 AI 윤리 확보에 골몰…"기본법 마련해야"

참여 저조한 AI 신뢰성 인증제…韓 뿐만 아냐EU도 자발적 AI 협약 기업 참여 고민…애플·메타 참여 안해"AI 윤리 기준 기업 참여 이끌려면 법적 근거 마련해야" 국내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기업이 인공지능(AI) 윤리 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EU는 AI법 시행 전 업계의 자발적 준수를

2024-10-02 05:00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 "국회에서 다음 주 금요일(19일)에 정부로 (법안을) 이송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

2024-01-12 11:09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현재 기업이 느끼기에 공무원이 없습니다.” 얼마 전 만난 기업의 중간 간부가 했던 말이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현재 자신이 생각할 때 현재 정부의 산업 관련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3개 정부의 공무원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지난 정부에서는 공무원이 엉뚱한 일만 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복지부동했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2023-12-26 18:11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잇단 흉악범죄로 사회가 충격에 빠졌을 때, 서울시의 움직임은 기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악구 신림동 범행 현장을 직접 찾았다. 사건 발생 하루 만이었다. 묻지마 범죄 예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선언했고, 범죄 발생 엿새 만에 25개 자치구 구청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경쟁적으로 대책이 쏟아졌다. 대응만 놓고 보면, 신속했고 또 절실했다. 문제가

2023-09-07 05:00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野, 2022결산심사방향 기자간담회…尹정부 정조준양평道·대통령실 이전 등 심사…5대 중점 분야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통령실 이전 사업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종

2023-08-27 14:53
“안 되는 게 어딨어”...‘해결사’ 등판에 꿈틀대는 구로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관성을 거슬렀다. 30년간 기업을 이끈 경영인이라고 하기엔 소탈했고, 복지부동의 조직문화를 이끄는 공직자라고 하기엔 과감했다. 어디에도 완전히 물들지 않은 ‘삐딱한’ 기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힘이 됐다. 그가 등판한 지 1년, 구로구는 묵은 갈등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25일 구로구청 집무실에서 만

2023-07-26 05:00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공무원은 누구일까. 인사혁신처는 행정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공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통 독학이나 학원을 통해 공부하며 일반적으로 국어, 한국사, 영어가 필수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능력에 따라 승진 등 다양한 혜택으로 직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밝다고 평

2023-07-24 05:00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차관 내정자 5명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같은 발언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와

2023-07-02 14:20
[이슈크래커]“내 카톡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플랫폼 공룡 구글의 ‘갑질’

구글의 앱 심사 거절로 카카오톡 업데이트 불가 사태글로벌 플랫폼 vs 국민 메신저 '인앱결제' 두고 기 싸움 벌이지만...사실상 구글이 갑갑질 방지법 사실상 무용지물“원만한 협의 위해 카톡이 아웃링크 철회할 것으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이 있다는 걸 회사 동료들과 대화하다가 알게 됐어요” 직장인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이 구버전이라는

2022-07-08 17:05
카톡 업데이트 먹통 사태…‘구글 갑질’ 이제 시작일 뿐

구글, 수수료 15% 인앱결제 강요…반기 든 카카오톡에 업데이트 강제 중단해외 빅테크 갑질에 소비자 피해 늘어…방통위, 갑질방지법 첫 사례 검토 중 앱장터 ‘인앱결제’를 둘러싼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앱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 버전 제공을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2022-07-07 16:51
[종합] 민주당 “한덕수 기회주자” 기류...이준석 “당연한 소리...복지부동ㆍ죽어있는 정당”

민주당 중진 ‘한덕수 기회주자 기류’...李 “복지부동ㆍ죽어있는 정당”윤재순 총무비서관 “사과 표명해...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尹 봉하마을행 “아직 통보받은 바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 일부 인사들의 ‘한덕수 총리 인준’ 발언에 “당연한 소리”라며 한 후보자 인준을 반대해온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2022-05-18 20:54
이재명 “민생·실용정부 돼 탕평인사·공직개혁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차기 정부 구상과 관련해 민생·실용에 입각해 탕평인사와 공직사회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으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는지는 국민의 비판에 당당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2022-01-06 10:30
[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진보-보수 정권 바뀔 때마다 부동산·기업 정책 오락가락 잇단 정책 실패에 국민만 피해 이번 대선 ‘차악의 게임’ 양상 포퓰리즘 공약 냉정한 판단을 대선의 해가 밝았다. 3월 9일은 새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누가 선장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확 바뀔 것이다. 당장 성장이냐 분배냐의 경제정책 기조가 결정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가

2022-01-03 06:00
'복지부동' 공무원, 활력 불어 넣는다…박수영, 사전컨설팅감사법 발의

업무담당자 신청 후 사전 감사 진행사후 책임 있더라도 면책 가능하게끔현행 감사제도로는 공무원들 몸 사려박수영 "기존 감사제도 패러다임 전환" 공공 감사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해 복지부동(伏地不動)하던 공무원들에게 활력을 넣어줄 '사전컨설팅감사'가 마련될 길이 열렸다. 공공 감사를 행정 처리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진행해 책임이 있더라도

2021-09-07 09:23
[노트북을 열며] 겨울 속 봄을 맞는 산업부

처서(處暑)다.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 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말처럼 저녁 산책길에 들리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낮에 보이는 하얗디하얀 뭉게구름은 새삼 가을을 느끼게 해준다. 다만 요 며칠 가는 여름의 발버둥인지 수해 피해를 몰고 온 늦은 장마는 야속하다. 이 장마가 지나면 완연한 가을일 것이다. 그런 뒤 겨울이 오고 다시 새

2021-08-24 0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작은 실수, 큰 재앙

지난 19일 아프리카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의 82%에 해당하는 24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었다(귀환 후 270명, 90%로 확진자 증가). 의료진과 군인들에 대한 우선 접종 계획을 밝힌 정부 발표를 무색하게 한 결과다. 올해 2월 파병한 이번 34진의 경우 접종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07-26 05:00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영업제한ㆍ금지 근거 감염병예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 개정 대상 돼그럼에도 권덕철, '복지부동' 비아냥 견디고 반대 견지與, 소상공인법ㆍ특별법 의견 분분…청구 형식 비효율 지적도 17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한 첫 국회 심의가 진행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도입하는 안인데, 보건복지부가 공개 반대했다. 손실보상제는 신종

2021-02-17 18:28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與 "재산권 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보상 근거도 함께 둬야"권덕철 "자영업자 손실은 전문영역…다른 부처가 더 적절" 17일 처음 국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가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에

2021-02-17 13:54
'규제지역 해제' 지자체 요청에 국토부는 '읽씹'

무더기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후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읽씹(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안 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희국 국회의원에 따르면 경기 양주ㆍ의정부ㆍ안성ㆍ평택시와 인천 서구는 올해 국토부에 자기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올 6월 정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2020-09-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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