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후반인 직장인 A 씨는 본인 사망 후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삼성생명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했다. 사망보험금이 자녀의 생활과 치료, 교육 비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과 금액으로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A씨는 사망보험금 총 6억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수령
하나은행·삼성생명 첫날부터 계약 체결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하나·우리은행바로 가입 가능…고객 맞춤형 설계 제공
사망보험금을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원하는 대로 금융사가 관리해주는 길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가 앞다퉈 ‘보험금 청구권 신탁’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인 12일 은행과 보험사에서 각각 1호 가입자가 나올 정도로 금
하나은행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자산 분배 등 손님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신탁
삼성생명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이날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생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후에 보험금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재신신탁까지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특약사항은 대상서 제외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손보기로 했다. 고객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하며,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 확대(3영업일→10영업일),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 강화다.
"실효성 의문…가이드라인 제시해달라" 요청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공시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받은 사유도 함께 오픈한다는 게 핵심이다.
19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의료자문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운영한 국민제안에 1위였던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개편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의료자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 대책 도입 후 과실비율 분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과실비율 확정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실비율 협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해 보상실무자간 과실비율 협의 업무 수행시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길이 넓어진다. 공장 부지 등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해당 재산에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개인의 경우 의료·법률·세무 등 비금융 서비스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혁신기업 등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보유하게 된 '휴면보험금' 규모가 82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산운용에 활용하는 등 이익을 챙기고 있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2조8600억 원 적자다. 2020년보다 적자 폭이 3600억 원 가량 확대됐다. 이 기간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2021년 3550만건으로 2020년(3496만건)대비 1.6% 증가했고,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입 역시 실손보험료 인상 및 실손보험 신규 가입 등으로 2020년(10조5000억
IBK기업은행은 25일 그린리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권 최초로 고객의 미청구된 보험금을 조회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이 해당 병원비를 보상해 주는지 직접 파악한 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숨은 보험금 찾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이었던 A 씨는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9년 11월 투신했
내년부터 보험사고 시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을 줄이거나 거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환급을 두고 생명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반기’를 들자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독려하며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보복성 검사란 지적을 받지 않으면서 보험사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보험 법리 위배… 즉시ㆍ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