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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이민자 추방에 ‘군 동원’ 게시글 “사실”

‘군 동원‧국가비상사태 선포’ 게시글, 사실로 인정민간인에 군대 사용 금지하는 법에 위배될 수도주방위군 활용 등 우회로 찾기는 가능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보수 법률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

2024-11-19 08:30
대한변협,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 확정…한국서 4번째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법률 전문가 단체2026년 하반기 개최…1000명 이상 참석 예정 대한변호사협회가 202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가협회(LAWASIA‧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아시아 집행위원회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을 2026년 연차총회 개최지로 확정했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2024-07-16 15:26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박제민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023-06-03 08:00
[이슈크래커] “메리 크리스마스” 쓰면 안되나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 명절도 아닌 남의 나라 명절을 챙길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한 번쯤 차가운 공기 속에 울려 퍼지는 따뜻한 캐롤 음악을 들으며 연인을 기다려본 기억이 있으니까요. 또 기다리던 연인을 만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수

2021-12-02 16:40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경제단체 통합, 노사분규 없으면 가능할 수도"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이 26일 경제단체 통합설에 대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제60회 정기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의 통합 논의에 선을 그었다. 권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 노사 분규가 사라진 상황에서 경제단

2021-02-26 14:02
미국 법원,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제동…“혼자 국경 넘은 아동 추방 안 돼”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 예비적 금지 명령 판결NYT “바이든 차기 정부의 국경 정책에도 압박 될 듯”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부모 없이 홀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 아동들을 즉각 추방했던 조치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18일(현지시

2020-11-19 15:35
‘이번주 발표’ 긴즈버그 후임은 누구…배럿·라고아 등 유력

‘낙태 반대’ 보수 성향 베럿 유력 후보로 민주당 “배럿 긴즈버그와 대다수 미국인 반대하는 것 옹호” 반발 플로리다 출신 히스패닉계 라고아도 가능성 트럼프 “25일이나 26일 임명…여성 후보 5명 검토”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별세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내

2020-09-22 08:58
“입양아동 학대ㆍ사망 더는 안 된다” 대책위원회 발족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기르는 입양은 그동안 숭고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입양된 아동이 학대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제도의 허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7월 4세 은비(가명) 양이 대구 지역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사망했고, 10월에는 포천에서 입양한

2016-11-2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