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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에 악플…法 “각 20만원씩 배상”

제보자 A씨, 피고들에 각 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法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A씨를 향한 비판적인 댓글이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2024-11-18 11:13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前의원 기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

2024-09-12 16:29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등 7명을 대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 돌입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4부(재판장 서보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첫 변론에서는 원고 한 장관측 변호인, 피고 김 의원측 변호인, 또 다

2023-12-20 17:00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첼리스트 A씨측 대리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전날 오전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운

2023-11-23 11:15
제1야당 대표 첫 구속 심사…'구속 기로' 이재명 법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법정으로 들어간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2023-09-26 10:49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

2023-09-22 14:41
與, ‘쥴리 의혹’ 재차 제기 강진구‧안해욱 등 다시 고발

“반복적인 가짜뉴스 생산, 유포...2차 가해나 다름없어”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수사‧재판 중인 유튜버들이 관련 의혹을 재차 주장해 이들을 다시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버 강진구·박대용·안해욱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23-08-13 15:29
“쥴리 접대 받았다”…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신청

경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안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유튜브 방송

2023-06-08 09:37
한동훈, 이재명 ‘사법사냥’ 발언에 “말씀이 점점 험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얘기를 판사 앞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에 대해 ‘사법사냥’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말씀이 점점 험해진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진 않은 듯하다. 했던 얘기를

2023-02-23 15:59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고급아파트에 아무런 제지 없이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의 관리업체가 보안업체를 바꾼 뒤 일어난 일입니다. 비싼 관리비를 내면 뭐하나요. 관리업체를 두고 온 아파트가 1년 넘게 시끄럽습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1차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택배

2023-01-04 14:28
강진구 "한동훈 자택 방문, 보복범죄 아냐…영장심사는 언론 자유와 직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한 장관 자택 방문은 보복범죄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영장실질심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매체 언론의 자유와 직결돼

2022-12-29 16:00
한동훈 아파트 찾았다가…‘주거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지난달 27일 더탐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한

2022-12-27 18:38
경찰, 한동훈 아파트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관계자 압수수색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관계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락 없이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탐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과 23일, 경기 남양주에 위치

2022-12-26 21:29
경찰, ‘한동훈 아파트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3일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무단 침입한 혐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대표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올 8월 더탐사가 자동차를 이용해 한 장관 퇴근길을 미행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와 지난달 한

2022-12-23 20:23
한동훈 자택 개문 시도한 더탐사…법원 "100m이내 접근 금지"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가 한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서면 경고했다. 동시에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경찰은 강 씨를 수사하면서

2022-12-11 14:38
김의겸 "한동훈, 돈으로 입 틀어막겠다는 것…당당히 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22-12-06 15:31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소했다. 한 장관은 6일 개인 자격의 입장을 내고 김 의원과 유튜브 채널 기반의 온라인 언론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 A 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액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2022-12-06 11:12
대법, 한동훈 장관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가 접근금지 조치에 불복하고 법원에 낸 항고가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A 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 씨와 B 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늦은

2022-11-30 14:00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동시에 여러 접시를 돌려야 그게 묘기지.” 이것 저것 일을 너무 준다는 후배의 볼멘소리에 지금은 은퇴해 쉬고 있는 한 선배는 이렇게 일침했다. 일이라는 게 늘상 동시다발로 터지는데 그걸 잘 ‘요리’해야 이른바 일 잘하는 ‘선수’라면서. 어쭙잖게 불평을 늘어놓는 후배를 타박하는 대신 접시 돌리기 서커스에 빗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 것이다. ‘프로’는 못

2022-11-30 06:00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대검, ‘사준모’ 고발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17일 사준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

2022-11-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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