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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없는 국정감사…'일제강점기' 논란에 김문수 장관 퇴장 [2024 국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설전 끝에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 연장전이었다. 인사청문회 때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다시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이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

2024-10-10 16:02
국감 이틀째, ‘티메프’·‘배달앱 갑질’ 도마 위로…의료대란 ‘송곳질의’ [2024 국감]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수수료 인상’ 등 배달앱의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야당을 중심으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고금리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달 대정부질

2024-10-08 17:37
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추석 연휴 잠잠했던 국회에 다시 대치 전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야당에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어, 민생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요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지

2024-09-17 12:00
더불어민주당 “尹정부, 여야의정 협의체 밥상 일부러 걷어차”

더불어민주당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무산된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불참 이유는 정부”라며 “정부를 더욱 압박해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노

2024-09-14 21:36
티메프 피해자들 “한덕수 총리 공동책임 부인, 깊은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 공동책임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티메프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과거 머지포인트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을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도 개선하지 못했고 그 결

2024-09-13 09:58
한덕수 "박근혜 탄핵 결정, 달리 생각하는 분도 의외로 많아"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분도 의외로 많은 듯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를 받자 "판결을 다 읽어보지 않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2024-09-12 20:08
“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 결정에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면 이런 개혁은 안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난 2월6일 발표한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2024-09-12 16:46
野 '여가부 장관 공석' 질타…한덕수 총리 "임명 검토 중"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그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여가부가 지난 2년간

2024-09-12 15:56
진성준, '특검법안 19일 본회의 처리' 우원식에 "납득 어려워, 재고 바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11일) 3개의 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 하시는 의장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입법은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닌가"라며

2024-09-12 11:32
日서 열린 한중일 장관 회의 참석한 유인촌…국회 대정부 질문 위해 귀국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중도 귀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유인촌 장관이 2시부터 개최되는 대정부질문 4일차 교육·사회·문화분야 참석 차 귀국하고 용호성 제1차관이 대신해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이석협

2024-09-12 11:22
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전·현 정부 책임 공방

이종배 “무능한 문재인 정부, 경제 파탄으로 몰고 가”이언주 “선거 때문에 정책 대출 늘려 가계부채 문제 심화” 여야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고 가계와 국가부

2024-09-11 20:00
여야, 대정부질문서 ‘금투세’ 공방…“‘재명세’로 국장만 금융위기” vs “과세 정상화”

“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할 수도” vs “금투세 도입해도 주가 떨어지지 않아” 여야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일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가리키는 단어인 ‘재명세’를 언급하면서 “재명세로 국장(국내 증시)만 홀로 금융위기라는 말들이 나온다”며

2024-09-11 19:43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다른 자산시장으로 돈 흘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으로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생 중에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

2024-09-11 19:30
최상목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연구기관들은 결국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9-11 19:16
우원식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추석 뒤 처리...의정갈등 해결이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어

2024-09-11 17:48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주장하자 “정부 공동책임이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거절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벌어진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2024-09-11 16:40
한덕수,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 주장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덕수 총리, 국회 대정부 질문“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열등한 정책”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독

2024-09-10 21:20
조태열 장관, ‘北 핵실험 가능성’에 “많은 전문가들 가능성 보고 있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 7시 국회 대정부 질문북미 ‘비핵화 빅딜’ 가능성엔 “한국과 대화가 선결 조건”김용현 국방부 장관, 9시 출석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 미국 대선 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

2024-09-10 20:32
외교·국방장관 불출석 두고 여야 신경전...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5시간 늦춰진 오후 7시에 열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대정부질문 개의 시간이 연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게(정부 인사의 국회 일정 불참) 윤석열 정부의 흐

2024-09-10 15:22
김병환 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회동 연기…추석 이후로

이달 11일 예정됐던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단의 만남이 미뤄졌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잡히면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이후 만남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 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연기했다. 금융위

2024-09-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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