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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민주 “시행령, 상임위서 수정”…국회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2024-11-21 14:43
김건희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후 재의결 수순

세 번째 김여사 특검 의결…법사위 소위 통과 일주일여만수사 대상, 김여사 주가조작·명태균 통한 국정농단 등 집중특별검사 임명 대법원장이 4명 추천…이 중 2명 ‘제3자’ 추천윤 대통령 거부권 시 28일 재표결…통과에 이탈표 8표 필요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지 일주일 여만이

2024-11-14 15:57
野,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연대’ 발족

민주당·혁신당·사민당 의원 다수 참여'尹 임기 2년 단축안 국민투표 제시 야권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개헌연대를 발족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2024-11-08 16:07
'녹취록' vs '이재명 선고'…김건희 특검법 재격돌

법사위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상정, 본격 심사…여야 ‘강 대 강’ 대치與 송석준 “이재명 대표 첫 판결 앞둔 정쟁 입법…3개 특검 부결해야”野 김용민 “대통령 육성에 지지율 역대 최저…특검 반대는 같은 부역”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

2024-11-04 16:24
박찬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韓 결단 기다리겠다”

3일 민주당 원내대표 기자 간담회서 與에 특검 결단 촉구“특검법 내용·형식·독소조항 등 열려있어…충분한 협의 가능”“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나와 각종 의혹 직접 해명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결단을 기다리겠다. 충분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4-11-03 13:10
“尹 임기단축 개헌” “하야”…압박 수위 높이는 野

이재명 “정치적 비상 상황”野 ‘임기단축 개헌연대’ 결성김두관 “탄핵 정국엔 나도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녹취록’, ‘전쟁 조장’ 등을 거론하며 현 정국을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야권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하야 주장까지 꺼내면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2024-11-01 16:36
檢 ‘김여사 불기소’에 법사위 종합국감서 야당 再공세

野 “검찰, 사법정의 질서 흩트리고 한국 주식시장 교란시켜”검찰총장 “도이치 사건 항고 제기 예정…법과 원칙 따를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1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의 행위를 알았을 가능성을 뒷받침

2024-10-25 17:22
공수처장 “검사 4명 연임 재가 기다려…수사 연속성 매우 긴요” [2024 국감]

오동운 “중요한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공수처 검사 4명 임기 10월 27일 종료野 “인사개입 통해 수사 못 하도록 하는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이 재가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분들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이

2024-10-25 13:21
강혜경 “명태균, 데이터 조작하라 지시해...尹, 흡족해했다 해” [2024 국감]

강혜경 씨가 21일 “(명태균 씨가) 저한테 지시할 때 일부 데이터를 손을 대라, 조작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보좌관이었다.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기도 했다. 강 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에

2024-10-21 18:03
검찰 ‘거짓 브리핑’ 논란에 野 공세…심우정 “단순 소통 오류”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진행野 “도이치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해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브리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2024-10-21 16:47
힘 받은 한동훈, 김여사부터 직격...용산 향하는 '국민 눈높이'

인적쇄신·金여사 대외활동 중단 요구22%p차 압승 부산 금정 선거 영향친한 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野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제출 10·16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텃밭 지키기에 성공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쇄신’에 나섰다. 초점은 여권을 뒤흔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맞춰졌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2024-10-17 15:33
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명태균 의혹’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17일 재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차원에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

2024-10-17 10:24
명태균‧김건희 여사 의혹 난타전…공수처장 “법 위반 여부 검토” [2024 국감]

법사위 공수처 국감…“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수사‧혐의사실 입증능력 미흡 지적에 “실형 선고 사례도 있어”채상병 의혹 수사 검사 등 임기만료…“대통령이 조만간 임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2024-10-14 16:39
국감 2주 차…‘체코 원전’ ‘전기요금' 공방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들어선 14일 여야는 40조원대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2024-10-14 16:21
與野, 법사위·행안위 국감서 난타전...이재명·김건희 공방 [2024 국감]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행안위에서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충돌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의 법제처 대상 국감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배우자

2024-10-14 14:35
민주, ‘김건희 의혹’ 상설특검 추진…與 추천권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를 여당에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 통과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2024-10-08 11:44
과방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승수·김남희·박용갑·우재준·김장겸·이수진·김용민·박충권·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병함심사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

2024-09-30 15:09
野 운영위, 거부권 제한법·탄핵 대상자 사퇴 금지법 소위 단독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한 여당은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상

2024-09-25 15:38
민주 "김건희, 전생에 양파였나...까도 까도 의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김건희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나"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끝이 없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파라는 비유는) 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양파 껍질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줄줄이 터지는 것을 네티즌들이 풍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코 언론은 자국

2024-09-24 11:10
민주 주철현·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영호남 균형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인 재선의 주 의원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

2024-09-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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