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야권 내에서 “망국적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 정책간담회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어려움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과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지 못하
야권 5당 41명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해“국정 지지율 17% 곤두박질…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野 ‘법 왜곡죄’·‘표적수사 금지법’ vs 與 ‘사법방해죄’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첫 1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탄핵 결집’과 이재명 방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연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41명“윤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 잠재울 수 없는 지경"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40여명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연대에 나섰다. 이들은 탄핵 의결 정족인수 200명 의원 모으는 한편 김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13일 오전
민주당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2차 장외집회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국정농단 규탄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집회에는 민주당 추산 20만명의 시민이 몰렸다. 숭례문에서 시청 앞까지 거리를 메운 시민들은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김건희 특검 촉구’와 ‘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정부가 지난달 30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이번 주 중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진행될 '재표결 부결'을 위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빠르면 4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채권 잔액 전년말 대비 57% 급증60년 만의 회장 직선제, 정부와 중앙회 차원 혁신안 효과 없어관리감독 체제 정비 최소 1년 소요
올해 상반기 지역 단위 금고가 내준 전체 대출 중 회수가 불투명한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잔액이 16조3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건전성이 악화된 금고가 늘어나면서 6개월 새 6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 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용산 언급” vs “사실무근”“둘 중 하나는 위증” 지적에 김찬수 총경 “그렇다”공수처, 수사 단초인 백해룡 경정 통화내역 등 확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했다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추후 위증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는 가운데,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정부·여당 종로서 광복절 경축식광복회·野 백범기념관서 별도 기념식우원식 국회의장, 광복절 경축식 불참韓 “나라 갈라져 보이게 해...대단히 유감”민주 ‘역사쿠데타 저지 TF’ 구성
국민통합의 장이 돼야 할 제79주년 8·15 광복절 행사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논란에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이날 광복회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며 정부 주도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선언하고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
제79주년 광복절은 '쪼개진 광복절'이 됐다.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광복회·야당이 사상 처음으로 별개의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15일 오전 정부와 여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같은 시간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야당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별적으로 광복절 행사를 진행했다. 광복회는 1965년 창립 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들은 13일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이들은 이날 진행된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만찬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서울 여의도 모처의 한 식당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박 원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보고野, 2일 오후 탄핵안 단독 처리할 듯25만원 지원법·노봉법도 처리 전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1일 다시 맞붙었다. ‘방송 4법’을 두고 5박 6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24시간 뒤인 내일(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는 가운데 부결 이후 '플랜B'를 놓고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오간다.
재의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충족을 위해 필요한 여당의 최소 이탈표는 8표인데, 현재로선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단 당내에선 한동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 좌담회 개최韓 기업 저평가, 높은 상속세 등 투자 위축찬성 측 “사실 왜곡…OECD 방식 따라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최근 주주권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가 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3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대통령도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0일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용 의원은 이번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고,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된 선거에서 99.49%(1568명) 찬성표를 받았다.
앞서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두 차례 지냈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는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여성 몫), 노서영(청년 몫) 후보가 당선됐다.
대표와 최고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