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와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설명서를 제작해 은행 창구에 배포한다.
21일 금감원은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추진했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해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이 있는 은행 지점
종로구, 20일 ‘2025년 주요사업 기자설명회’ 개최7월부터 북촌 내 2.3km 구간 전세버스 통행금지주민 정주권 보호가 우선…상인 반발엔 보완책 마련버스비 지원‧주차장 확보‧통합청사 건립 계획 소개
이달부터 북촌한옥마을의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가 내년에는 한옥마을 인근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인근 주민들의 정주권을 더욱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가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된다.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시설 투자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연착륙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민간 자율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허가제 아닌 신고제를 참여율 저조처벌 수위도 낮아 실효성 떨어져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스팸문자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시행하는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가 민간 자율 신고제로 운영되며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다.
1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불법 스팸 대책의 하나로 올 6월 처음 시
건설업계가 어려운 업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계열사 부당 지원, 재건축 입찰 비리 등 각종 혐의가 인정돼 벌금과 과징금을 받는 건설사들마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 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총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우 최현욱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신체 노출 추정 사진을 실수로 올렸다가 빠르게 ‘빛삭’했다.
최현욱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곰 모양의 장난감 구매를 인증하기 위한 사진을 올렸다. 해당 제품은 판매와 동시에 품절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현욱이 구매를 자랑하고자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월 5억 원 이상 고액매출 의심가맹점 13곳 고발 조치월 1억 원 이상 의심거래 가맹점 430여 곳 추가 조사키로온누리상품권 FDS 활용해 월별 감시·점검 체계 가동
# 한 전통시장에서 마늘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가족들과 3개의 가맹점을 열고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을 부풀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A 씨는 가족들과 부풀린 매출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음 달 20일(금)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 총 137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
이번
#술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배달기사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신분증 확인 의무가 음식점에 있어 업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신분증 확인 기능 강화, 처벌 기준 마련과 함께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 인증 처리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의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
서울시, 속도제한 불법 해제 PM 적극 대응과태료 50~500만 원…단속‧안전교육도 시행유튜브 내 불법 개조 안내 영상은 ‘접속차단’
서울시가 불법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시민들의 보행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동시에 안전한 PM 사용을 위한 단속과 계도,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6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들의 성적지향과 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우리 정부로부터 2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앞서 메타는 2022년에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3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2년 간 과징금은 600억
몰려드는 관광객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일부 지역에 관광객 방문시간제한이 시행된 1일 북촌한옥마을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관광객들은 이날부터 오후 5시~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주거용 한옥마을이 밀집된 '레드존'에 드나들 수 없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종로구청은 7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건설업계가 층간 소음을 잡기 위한 기술 개발·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 소음을 줄여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개발한 층간소음 바닥구조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 성능평가에서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
1등급은
아파트 펜스(담장) 설치를 지양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구청 등 지자체가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이전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부과됐던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한국 방송작가협회가 ‘나는 솔로’ 연출자인 남규홍 PD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24일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이날 남 PD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는 솔로’ 작가들에게 저지른 갑질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작가들에게 사과할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남 PD는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
!['관광객 몸살' 북촌한옥마을 전국 첫 야간출입금지 시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96546.jpg)
![[내일 날씨] 절기상 '소설'…첫눈 대신 아침 영하로 기온 '뚝'](https://img.etoday.co.kr/crop/85/60/2105486.jpg)
![[정치대학] 이재명 대안은 김부겸·김동연?…박성민 "둘 다 명분 없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5457.jpg)
![서울 명동 임대료, 세계 9번째로 '비싸'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54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