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약 2조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 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6371억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가라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실사계획승인 후 농지전용 의제 처리로 공익직불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18조7000억 원 넘게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 등에 집중 투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지출)이 올해보다 2.2%(4104억 원) 늘어난 18조749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2년 16조8767억 원, 20
올해 수산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을 4만4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만4000명과 비교해 1만 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2024년 수산 직불금 접수 기간 동안 4만4000여 명의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
경기 용인특례시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정부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신청 대상자의 70%인 91만 명을 대상으로 간편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1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를 찾아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1:1 신청을 안내했다.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는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내년부터 소규모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직불금이 10만 원씩 오른다. 고령농을 위한 은퇴직불금을 신설하고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수원시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해외 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 직불금 예산 5조 원 확충'은 윤 대통령
생산량 전부를 정부가 사들이는 가루쌀의 매입체계가 정해졌다. 매입 첫해 특등급과 1등급은 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루쌀 매입을 위한 매입 체계는 기존 공공비축미와 동일한 제현율(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가 나오는 비율)과 피해립(손상된 낟알), 수분 함량, 타 품종 혼입률 등을 검사해 특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가 133만 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농지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청·접수 건수는 지난해 115만3000건, 2021년 114만1000건에 비해
최근 꿀벌 집단 폐사가 잇따르면서 양봉에도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방제제에 대한 내성 등 피해가 일부 국한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