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등 다수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유튜버 등 2명이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A(20대)씨와 영상제작자 B(3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와 그의 아내인 공무원 B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유포된 사건이 대학교뿐 아니라 중·고교에서도 다수 발견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현재 엑스(X, 구 트위터)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학교 명단', ,'딥페이크 학교 목록', '피해자 명단', '가해자 명단'과 관련된 게시글이 다수 게재된 상황이다. 이들이 공
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유포된 사건이 다수 발견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엑스(X, 구 트위터)에는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 '텔레그램 딥페이크 명단' 등의 게시글이 연이어 공유되고 있다. 게시물에는 'XX대(학교) 방', 'XX고(등학교) 방' 등 각 지역 및 학교 이름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상 공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
유튜버 남편에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넘긴 공무원 아내가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조계와 노컷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는 2004년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김미선(가명)씨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동생이 등장해 인터뷰에 응했다.
당시 15살이었던 피해자는 현재 3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신상과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밀양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슥에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의논하고 이 글을 적는다"라며 사건 경위를 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가 모두 삭제한 유튜버가 다시 영상을 공개했다.
8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밀양 사건에 대한 해명’ 글을 게재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피해자 여동생분에게 처음 연락이 왔다. 제보를 받고 영상을 올린 뒤 여동생에게서 ‘영상을 내려달라’라고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개인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피소됐다.
7일 경남경찰청은 특정인들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며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고소장 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채널에 대해 김해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각각 2건, 3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해당 채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신상 공개 영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조사를 받았다는 A 씨의 입장문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 씨는 "사건이 재조명돼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거나 옛날 생각이 날까 죄송하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계속 퍼
손수호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데 대해 "사적 제재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뤄졌고 그때마다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국민적 분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가운데, 피해자 지원단체가 “피해자와 가족은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5일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20대 의대생,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계획범죄 정황줄지 않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법 제정해 ‘머그샷’ 공개“데이트폭력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야”…정부 기조 지적도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 강남역 한 매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위협해 인질극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대전 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인 합기도 관장 아내라고 밝힌 학부모 A 씨가 쓴 입장문이 공개됐다. 대전 유성 지역에서 합기도장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돌려차기로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범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선고일에 尹 "신상공개 확대하라"법무부, 확대 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과 예규 개정도 예정대통령실 "피고인 신상공개 해석 갈려 명확히 할 필요 있다"尹 반년 전 언급한 '한국형 제시카법'도 급물살 탈지 주목다만 대통령실 방침은 아직 미정…위헌 논란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