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비명 결집 속, 李 민생행보로 돌파시도

주식시장 간담회서 개미들 만나 “신뢰 회복시 주가 4천 넘길 것”
“지배주주 경영권 남용·시장 불공정성·안보 리스크 해소해야”
“상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
“주 52시간 적용, 쌍방 입장 너무 달라서 토론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와 비명계의 결집 움직임 등 어수선한 당 안팎의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배주주 경영권 남용, 안보 리스크 해소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경영계를 만난 자리에선 노동시간과 산업재해 문제를 두고 노사 간의 논의 기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지배주주들의 경영권 남용, 시장의 불투명·불공정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 문제 등을 해결하면 주가 지수가 4000선은 가뿐히 넘길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신뢰가 생길 경우 국내 주가 지수가 4000선을 가뿐히 넘을 수 있을 거란 발언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다. (문제 해결은) 결국 대한민국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정상화에 있다고 본다”며 “저는 지금도 이 정치가 정상화되고 시장질서만 제대로 잡힌다면 거의 2배 가까이 자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제자리 찾아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과거에는  통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물적 분할,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의 알맹이가 쏙 빠져서 어느 날 잡주가 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재차 밝혔다.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개정안 통과에 동참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회 충실임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저희가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언제는 하자 그러더니 태도가 또 바뀌었다. 우리가 실제 한다고 하니 뒤로 발을 빼고 있다. 태도가 바뀌고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무역협회가 함께 진행한 민생경제 간담회를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노동시간과 산업재해 등 문제를 양측이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단 말을 여러 곳에서 한다. 저도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시간 관련해 개별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는게 맞냐는 노동계쪽 입장도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임금 노동자, 연구개발원 특정영역은 ‘주52시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단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신다”며 “저도 만약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당내 노동계쪽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대책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며, “쌍방 입장이 너무 달라서 토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수출 중심으로 성장·발전해왔지만 수출 환경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며 “국가 단위와 정치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