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배달 상생안으로 소공인 부담 완화 기대"

"소공인 경영환경 반영한 탄력적 실효책 되길"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입장을 15일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전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이다.

이날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유례없는 중계수수료율 대폭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던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평가한다"면서 "몇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소상공인들은 10%에 육박하는 수수료율에 지금의 장사를 걱정할 정도로 절박한 처지에 내몰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소공연은 "한시라도 수수료 인하가 시급한 상황에서 종업원 고용 여부, 장사의 존폐 여부마저 고민해 온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율 상생협의가 이렇게나마 마련된 것은 협의체가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매출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이름도 없이 오직 자신의 상품성을 바탕으로 맨몸으로 장사에 나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의체의 고뇌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범정부적 노력에도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이번 상생협의가 고된 진통을 거쳤으나, 3년 기한으로 연한이 정해진 상황이 존중되길 바라며, 배달앱 광고료 인상 등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배달앱상생협의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화돼 변화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탄력적이고 실효적인 정례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 방침임을 밝혀두는 바이며, 이번 합의로 민간 자율협의가 존중되는, 소상공인 민·관 거버넌스 협력의 중요한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생협의체가 상생을 위한 회의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배민의 최초 수수료율인 6.8%보다 1%포인트(P) 올랐고, 배달비도 인상됐다.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정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