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환경규제 국제수준으로…기후위기대응단 신설[尹환경성과]

환경부, 尹정부 환경분야 성과·정책계획 발표
물공급 年2.5억톤 기후댐 추진…녹색수출 20조원 시대
기후위기단, 범부처연계 강화·탄소중립 신규과제 발굴

(환경부)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연 0.1톤→1톤)하고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설 댐 추진 등 각종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기후 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 전반기 주요 환경정책 성과로 △환경규제 혁신 △녹색산업 수출 20조 원 본격화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등 3가지를 꼽았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은 시민사회·산업계·정부로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도출돼 주요 협치 사례로 거론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했다.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책임을 부여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는 국제인증을 받은 완제품·모듈설비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맞춤형 규제를 신설·적용했다. 2030년까지 20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새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로 협업, 산단 조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 조성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이 3년 6개월로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이 높고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자원으로 활용했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경우 지자체 친환경적 관리를 전제로 폐기물에서 제외해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및 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경제효과는 약 3383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지난해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 계획을 추진한 결과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연간 신차대수 중 무공해차 비중은 2019년 2.2%(3만9000대)에서 2021년 6.3%(10만9000대), 지난해 9.6%(16만7000대)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6억7660억 톤) 이후 2022년 6억5280억 톤(-3.5%), 2023년 6억2420억 톤(잠정·-4.4%)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해 2023년 수주·수출 실적 20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도 10월 기준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홍수·가뭄과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해 전국 물그릇도 확대했다. 4대강 보를 탄력 운영하고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을 기존 도서지역 3개소에서 10개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추가로 필요한 물 수요 대응을 위해 연간 2억5000만 톤 규모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했다. 올해 7월 발표한 14개 댐 후보지 중 주민이 찬성하는 10곳은 먼저 건설을 추진하고 반대여론이 큰 4개 지역은 추가 협의로 이견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고, 국가하천 수위 상승 시 영향을 받는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411곳도 국가가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했다. 보다 빠르고 촘촘한 홍수정보 제공을 위해 홍수특보지점을 확대(75곳→223곳)하고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도입했다. 홍수특보 발령 시 개인별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를 제공하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만들고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AI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을 총괄하는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후위기대응단장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맡는다. 7명 규모로 첫발을 떼는 기후위기대응단은 부처 내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규 과제 등을 발굴하게 된다. 기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도 수시로 협업할 계획이다.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화된 기후 재난을 감안해 부처 내 역량, 타 부처 협업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엄중해진 현실 상황에 맞게 인력과 시간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