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수 29.6조 감소? 최악엔 41.5조 가능성도

나라살림연구소, 9월까지 단순계산 시 34.5조 추정

▲2015~2024년 국세수입 현황. (나라살림연구소)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수정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월까지 국세수입을 참고해 단순 계산 시 34조5000억 원, 10년간 추이를 보면 최악엔 41조5000억 원 가능성도 있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9조6000억 원의 감소액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9월 26일에 국세수입 진도율을 반영해 국세수입 재추계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액인 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감소한 337조7000억 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가 10월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국세 예산액은 367조3000억 원인데 반해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266조6000억 원보다 11조3000억 원이 덜 걷혔다.

진도율을 기준으로 하면 9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69.5%를 보였는데 이는 전년동기 77.5%보다 8%포인트(p) 낮고 최근 5년 평균인 78.3%보다 무려 8.8%p 낮은 수준이다.

연구소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결산액인 344조1000억 원보다 23조2000억 원이 증가된 규모였다는 점에서 단순 계산을 하면 9월 기준 전년 대비 감소액인 11조3000억 원에서 전년대비 예산 증가액 23조2000억 원을 합산할 경우 34조5000억 원의 감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경기 부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재부의 세수재추계에 따른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증가할지에 참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27.6%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 수입이 10~12월 33.0%의 증가율을 보인다면 국세 재추계 결과 범위 내인 27조8000억 원 감소를 기록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인 27.6% 수준을 보인다면 41조5000억 원 감소를 기록해 국세 재추계 범위를 벗어나게 돼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