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력기관 특활비·업추비 전액 삭감…지역사랑상품권·고교무상교육 추진"

"정부의 내년도 '역행 예산' 바로잡을 것"
"초부자감세 저지·권력기관 예산 대폭 감액"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심사가 더 중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역행 예산'이다.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은 이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권력의 심기 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고교무상교육 등 6대 민생·미래 예산은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며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사안은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에게 곡 필요한 사안은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허영 의원은 "2023년 56.4조 원에 이어 2024년에도 30조 원 내외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내년 재정수입을 1조 원가량 줄이는 초부자감세와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렇게 재정여건이 나쁜데도 윤 정부는 권력기관 예산과 고위 공무원의 월급을 증액시켰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의 특활비만 각각 8억, 7억 증액됐다. 대민 업무로 사용되는 관서업무추진비도 국방부·경찰청·대통령경호처·대통령비서실·법무부 순으로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된 상위 5개 부처는 경찰청·법무부·대통령경호처·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라며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특활비와 특경비, 업추비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고위공무원은 월급인상분을 반납해 모범을 보여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위공무원의 임금이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증가율로 인상된다"며 "솔선수범이 있어야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진심이 느껴질 텐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아울러 "초부자 감세 저지, 권력기관 예산 등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 설계된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하겠다"며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특경비, 업추비를 대폭 감액하고 국민적 의혹만 키우고 있는 '유전개발사업', 실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정부가 부실하게 설계한 '마음 건강 사업'도 적극 재검토해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RE100 대응 재생에너지 사업 △아동수당 확대 및 우리 아이 자립펀드 △AI 반도체 투자·중소기업 지원 등 '6대 민생·미래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권력의 심기 보전용 예산'에 대해 "(정부는) 검찰, 경찰,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동원해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여져서 권력기관들의 특활비나 업추비 등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과 관련해서는 "시한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시한을 준수하려고 노력할 거지만, 그 때문에 심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