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휴학 자율승인, 동맹 휴학 허용은 아냐"

입력 2024-10-29 18:09 수정 2024-10-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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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집단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는 게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적으로 허락해달라고 하는 상황을 허용한다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서울대 의대처럼 휴학 사유에 대한 대학의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괄로 처리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상으로 봐도 정상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처리로 보긴 어렵다"며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휴학 처리와 관련해 "개별상담, 근거자료 징구 등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징구하고 어느 기준까지 해야하는지 대학들이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 있었다. 엄격한 조건들을 대학에 좀 맡겨 여건에 맞게 판단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자율 승인 변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하고 자율 휴학 승인을 허용했다.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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