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사단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참여 거부

위원 추천 25일 마감…의료계 중 병원단체만 위원 추천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열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끝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았으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는 의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애초 마감일이었던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한 의료단체는 10개 공급자단체(의사·병원단체) 중 대한병원협회(병협),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3곳에 불과했다. 이에 복지부는 25일까지 추천 기간을 연장했으나,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병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단체 등은 모두 위원 추천을 마쳤다. 공식적인 추천 기간은 마감됐지만, 복지부는 추가로 의사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별개로 간호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연내 출범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공급자단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가 위원 추첨을 마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심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천이 끝났다고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간호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올해 중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도출하는 전문가 기구다. 정부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추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시급한 의사·간호인력부터 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직종별 추계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과반(7명)이 되도록 정했다. 의사 공급자단체는 의협과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병협 등이다. 간호사 공급자단체로는 대한간호협회(간협) 등이 있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 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