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제대로 된 민생 경제 정책을 만들려면 맨날 기본소득 같은 퍼주기식 '기본 포퓰리즘'만 주장하지 말고 경제 원리나 실상에 관한 기본 공부부터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 대표가 우리 경제에 대해 엉터리 같은 주장을 많이 해서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현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발목 잡고 있다고 선동했다"며 "하지만 지금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2022년 글로벌 복합 위기 발발과 문재인 정부 시절 잘못된 경제 운영의 누적된 결과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제의 경직적 운용, 탈원전, 집값 폭등 등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다"며 "특히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막대한 빚잔치를 벌이면서 가계부채가 500조 원 이상 늘었고, 자영업자 부채도 470조 원가량 증가했다.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빚더미에 빠지게 되면서 금융비용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가계 소비 여력도 제한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 망가뜨린 병든 우리 경제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과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같이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선동이나 하면서 흥청망청 빚잔치를 벌이고 미래 청년 세대에게 빚더미만 잔뜩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는 올해 수출과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도 좋은데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세수 펑크 위기라고 지적했다"며 "이는 법인세수 구조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의 법인세수는 작년 한 해 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고 내년도 세수는 올해 기업 이익에 좌우된다"며 "올해 법인세수가 애초 전망보다 약 14조 원 덜 걷히는 것은 지난해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데 따른 것이며, 이 대표가 말한 올해 기업들의 영업실적 호조는 내년도 법인세수로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초부자감세 원툴(유일한 도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국민의 삶으로,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