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4년째 적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한은 “코로나 영향 마무리 예상”

한은, 24일 ‘2023년 공공부문계정(잠정)’ 발표
작년 공공부문 수지 46조4000억 적자…2020년부터 적자 지속
한은 “코로나19 대응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최근 4년 적자 배경”
주금공 등 포함 금융공기업 수지 10조5000억 ‘역대 최대’

(한국은행)

공공부문 수지가 4년째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 기간이 가장 길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수지는 46조4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9조1000억 원 적자(역대 최대)를 시작으로 △2021년 27조7000억 원 적자 △2022년 58조7000억 원 적자에 이어 4년째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적자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박창현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년 이후에 4년 연속 공공부문 적자를 기록했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먼저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이 부분은 총지출 증가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공기업의 총지출 증가로 나타났고, 작년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도 위축된 영향으로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박창현 팀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부문 영향은 지난해 소멸된 것으로 분석했다. 박 팀장은 “코로나19 대응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지난 4년간 연속 수지 적자의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대응 관련한 부분은 2023년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작년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1106조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조5000억 원 감소(-1.0%)했다. 총지출은 같은 기간 23조8000억 원(-2.0%) 감소한 1153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수지는 17조 원 적자로 전년(2000억 원 적자)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사회부담금(228조4000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462조9000억 원)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를 보면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기록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적자를 나타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된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40조 원 적자로 전년(66조4000억 원 적자) 대비 적자폭이 축소됐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225조 원으로 전년(221조1000억 원)에 비해 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같은 기간 22조5000억 원 감소한 265조 원으로 집계됐다.

박 팀장은 “에너지 공기업은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개발 공기업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포함된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10조5000억 원 흑자로 전년(7조8000억 원) 대비 흑자폭이 확대됐다. 작년 흑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다. 한은은 대출금 이자 등 재산소득 수취가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