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구하라법)이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제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의 발의 등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관계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개회식은 2일 열린다.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진행하고, 뒤이어 5일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계획이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26일 오후 2시 본회의가 개최된다.

26일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건의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과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처리도 예고했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해병대원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 행위자 공직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당내 '정책 디베이트(토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진행된 워크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이견을 드러내고, 타협 가능성과 통일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뜻을 모은 민생 법안들도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에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 파악과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입법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