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역대 최고치…아동·보육 예산만 감액

(자료=보건복지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보다 7.4% 증액됐다. 증액분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개혁 재정지원 확대에 쓰인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117조445억 원)보다 7.4% 는다. 이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으로 교육부로 이관된 보육예산을 제외한 수치다. 주요 증액 분야는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분야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돼 생계급여가 최대 지급액이 183만4000원에서 195만1000원으로 11만8000원 오른다. 내년 인상률은 역대 최고치다. 의료급여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대상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의무자 소득비율(부양비)는 15% 또는 30%에서 10%로 인하된다. 아울러 자활사업 대상·급여가 확대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장애인에 대해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가 신설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의료개혁 분야에선 매년 2조 원씩 5년간 재정 10조 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월 100만 원) 지원대상이 산부인과 360명에서 8개 필수과 4800명으로 확대되고, 의과대학 증원과 연계해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4000억 원이 지원된다. 또 달빛어린이집 등 필수의료 보강에 3000억 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 지원에 6000억 원, 분만사고 보상한도 10배 확대(3000억 원→3억 원)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연구개발(R&D)에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선 필수가임력검사 대상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이 신규 지원(640명)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지원대상이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돼 수혜 아동이 20만6000명에서 27만3000명으로 는다.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도 신설된다.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109만8000개로 늘며, 기초연금은 34만3510원으로 2.6% 인상된다.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분야에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이 8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2배 확대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이 시행된다. 청년층 자살 시고자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가 지원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가 확충된다.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선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이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현재 60개소에서 3개소 추가 설치된다. 이 밖에 휴일‧야간 의료공백 해소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원대상이 64개소에서 220개소로 확대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는 8428억 원에서 9927억 원으로 17.8% 확대된다. 복지부는 첨단 재생의료와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과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 예산은 아동·보육 분야만 5조2320억 원으로 3259억 원(5.9%) 감액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