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노동약자 보호도 강화

(자료=고용노동부)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액은 첫 3개월간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이다. 또 단기 육아휴직·통합신청제가 도입되며, 사후지급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주 10시간까지(현재 주 5시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며,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오른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는다. 이 같은 모성보호·육아 지원예산은 총 4조225억 원으로 1조5256억 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218억 원으로 41억 원, 대체인력 지원금은 1194억 원으로 1050억 원 는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원금액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증액이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352억 원으로 328억 원 증액됐다. 이 밖에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확대된다. 또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내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13억 원)이 신설된다.

노동약자 보호 차원에선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운영하고,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노동법 특강을 시행하고, 불법·부당한 개선을 지원하고, 원·하청 간 상생·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노동약자 지원사업이 16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또 대지급금, 체불청산 지원융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등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컨설팅이 확대된다. 사업별 예산은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408억 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48억 원, 채용절차 관리 지원 17억 원, 인공지능(AI) 근로감독관 도입과 영세사업장 인정자원(HR) 플랫폼 이용지원 9억 원 등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도 는다. 사업별 예산은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61억 원,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 122억 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지원 140억 원, 상생복지 지원 66억 원, 근로복지기금 지원(공동기금) 290억 원,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30억 원이다.

중대재해 관리 차원에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공단)와 민간기술지도,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안정동행 지원, 폭염재난 예방 대책설비 지원 등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또 경기 화성시 화재사고를 계기로 빅데이터·AI 활용 산재 예방과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 안전 서포트,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기술지도 사업이 신설됐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분야에선 고용서비스 혁신,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 고용24 등 고용전산망 개선 예산이 증액됐다. 또 첨단산업 등 신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폴리텍대가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 인프라로 강화·확대한다. 여건상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선 근로자 맞춤형 특화 훈련과정이 신설된다.

이 밖에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한다. 청년층에 대해선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200억 원)과 직장 적응 지원사업(46억 원), 청년 미래 플러스 사업(20억 원)이 신설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은 2187억 원으로 469억 원 늘며, 청년취업 정착 패키지(75억 원), 국민취업지원 빈 일자리 특화훈련(228억 원),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 패키지(23억 원), 빈 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72억 원), 해외취업 연수생 숙박지 지원(14억 원)도 새롭게 추진된다.

중장년층에 대해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이 완화하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장년 인턴제(36억 원),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52억) 등이 신설된다. 장애인을 위한 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증액된다. 외국인력의 경우, 숙력인력으로 양성을 위해 특화훈련(216억 원), 일학습병행 지원(124억 원) 등이 확대된다. 입국 지원과 취업교육 등 예산도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