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집값 상승 대응 위해 은행 개입 강화해야"

이 원장 "수도권 집값 잡으려면 정부 개입 어쩔 수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처=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추가 개입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25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한 당국의 방향과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난 2~3개월간 가계부채가 정부의 관리 범위보다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올해 1분기엔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 생활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구입 목적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달아 인상한 것을 두고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정책 일관성 없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 당국 역시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에 동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개입 필요성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은행들과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이 정부 개입으로 비치면 어쩔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쉽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단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면서 "지금까지는 시장 자율성 측면에서 은행들의 금리 정책에 관여를 안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9월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그는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히 강남 등 상급지·투기목적 지역의 부동산 대출이 9월 이후에도 늘어날 경우 현 대책 이상의 강력한 대책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