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환자대변인제 신설 [종합]

일반 병상 최대 15% 감축, 전공의 근무시간 줄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급종합병원이 앞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전환된다. 또 가칭 환자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차 의료개혁특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방안 등 두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 진료 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수련의라는 5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한다. 중증 이하 환자의 진료는 대폭 줄이고 중증·응급 등 꼭 필요한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좋은 평가와 보상을 받도록 개편한다. 앞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자는 긴 대기 없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지역완결형 진료협력을 강화한다.

형식적 진료 의뢰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문적 진료 의뢰로 전환한다. 진료협력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먼저 이용할 수 있다.

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일반 병상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최대 15% 감축하고 중환자 병상은 확충한다. 다인실은 2~3인실로 전환한다.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전공의 근로시간은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감축을 목표로 하며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도 전문의를 확충하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을 강화한다.

구조 전환은 9월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진료에 필요한 당직 등 대기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시범 수가를 최초로 도입한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7월 중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하고 8월에 개최하는 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해 9월 중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위에서는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도 논의했다.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의료진의 유감 표시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환자, 피해자 관점에서 의료사고 초기부터 전문상담,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가칭 환자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료 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사망 등 중대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감정위원 풀도 30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배상액 산정기준을 표준화하고 조정절차를 개선하고 제도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기구 신설 등 조정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한다.

노연홍 위원장은 "향후 전문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한 후 소비자, 환자, 법조계, 의료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음 특위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법제화 방안에 포함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