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오석환 교육차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
"의평원, 중립·공정한 입장에서 역할 수행해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및 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장에 대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평원은 의대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으로, 의학교육계가 지난 2004년 자체적으로 만든 기관이다.

의대는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졸업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지만,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교수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본과 임상실습 등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하겠다"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 교육 질 저하 우려가 두드러지는 충북대(49명→200명)의 경우에도 추가 교수 배정, 의대 1·2호관 리모델링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뤄진 대학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