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지금 시점에선 금투세 폐지가 맞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 역동성ㆍ성장사다리 확충"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지금 시점에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역동성과 성장사다리를 확충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전체가 힘들어져 정부로선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 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 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

한 총리는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세 대상인 1%(15만 명)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세제는 그렇지 않다"며 "1%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주식시장 전체는 패닉 상태에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내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해외 부분에선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이게 충분히 내수 쪽으로 파급이 안 돼 있고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경제정책방향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역동성 있게 만들면서도 일반 국민의 성장 사다리,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갖춰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료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추가 대책, 민생 대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성장 사다리를 제대로 튼튼하게 세우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들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내후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계획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1509명 뽑는 방안은 이미 다 확정이 돼서 수험생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며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선 "중대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의 급속한 변화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측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우리 국민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우리가 매번 이런 일들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정말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또 미흡한 부분이 생기고 미흡한 부분이 생기고 이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