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ㆍ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민심앞세운 野 전방위공세 거세져
자유주의·시장경제 비전 강화하고
반도체 등 국정과제 강력추진해야

윤석열 정부를 편의상 4·10 총선 전을 1기로, 총선 이후를 2기로 구분해 보자. 1기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였으나 총선 후 여대야소의 희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2기는 계속되는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심할 경우 임기단축 개헌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들이 강성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을 정도다. 더욱 확실한 비전과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한 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경제붕괴, 국방력 약화, 종북친중외교, 적폐청산, 사법부와 권력기관 장악, 검수완박, 연동형비례제, 언론기관 장악 등 전방위적인 국가파괴를 지속해 왔다. 다행히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해 국가의 좌경화 파괴를 중단시켰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과반 달성에 실패하자 좌파들과 이미 민주노총에 지배되고 있는 많은 언론은 물론 심지어 자유우파 논객들조차 윤 대통령 국정운영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승리하지 않고 좌파가 연이어 집권했다면 어떤 국가가 되고 있을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 당의 정체성 확립 등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미흡했던 부분은 쇄신하면서 지금은 힘을 모아 국정추진 동력을 살려주어야 할 때로 생각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키워드를 3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국정운영의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다시 4·10 총선에서 승기를 잡은 범야권은 ‘민심’을 앞세워 총공세를 펴고 있다. 윤석열·이재명 회담이 지나자마자 협치는 끝났다는 듯 각종 특검법 등 총공세를 하면서 대놓고 공동정권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심을 앞세워 국정운영 방향 변경까지 요구하는 야권의 기고만장한 모습은 볼썽사납다. 이럴수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앞세운 확고한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국가파괴를 중단시키고 추락하는 국가를 다시 중흥시킬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과감한 의지와 결기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피의자들마저 적반하장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실망한 결과가 이번 총선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해방 후 정국은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혼란의 연속이었다. 대구폭동 제주4·3사건 찬탁운동 등 남로당의 만행은 물론 남북 지도자연석회의로 인한 우파의 분열 등 대혼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굳은 신념으로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우선 9일로 예정된 집권 2주년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앞세운 국정운영 비전을 다시금 확실히 하는 일이다. 추락과 번영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좌경화되어서는 안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이 번영을 가져온다는 점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다음으로는 국정 장악력을 높여 레임덕을 방지하고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총량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2597건 3.0%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을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의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짓기로 했던 반도체클러스터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중립’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국토부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유치했던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경기도 오산에서 매입한 부지가 신규 택지 후보지(오산세교3지구) 안에 들어가 R&D센터 건립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보도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들에 대한 국정운영 장악력을 높이고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