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YONHAP PHOTO-2088> 발언하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2024.2.8 [e-mail]/2024-02-08 09:59:24/<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기후위기 극복·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 실현을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3540'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540'을 위해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건물·철도·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추진하고,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규제 개선 등도 병행한다.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고강도 탄소감축 방안도 제시했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높인다. 기후위기 대응 국가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모든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을 제시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월 5만원 국민패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제로에너지건축물·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등 '기후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 전환에 따른 금융지원 확대·재교육·고용지원 등 기후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정책위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된다"며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