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가로막으려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까지 돌아온 100개 수련병원 기준 전공의는 수백 명대에 그쳤다. 해당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소속 전공의 71% 수준인 8945명이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3·1절 연휴기간 기회를 더 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화답은 없다. 외려 일부는 길거리로 나가 실력행사를 했다. 일각에선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길거리 집회 머릿수를 늘리기 위한 참석 강요가 사실이라면 엄연한 불법이다.

의사는 사회적 존경을 받는 대표적 직업군이다. 그런데도 그에 준하는 소명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제 밥그릇을 우선하는 직역 이기주의 민낯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회 지도층은 예나 지금이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지는 법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이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안타깝고 민망한 대목이다. 의사 집단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당당히 설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있다. 혀를 찰 노릇이다.

인술의 본령과는 정반대로 제 잇속만 챙긴 나머지 환자 곁을 떠나는 것도 버릇이라면 버릇이다. 의사 집단은 2000년대 들어 벌써 세 번이나 이런 행태를 반복했고, 매번 정부의 굴복을 받아냈다. 잘못된 학습효과다. 이번 대치 국면에서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는 발언이 튀어나오는 이유다. 못된 버릇은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법과 원칙만이 유일한 잣대다. 우리 국민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2주일 넘게 수많은 환자와 함께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압도적 다수가 변함없이 의대 증원을 응원한다. 의사 집단을 잘못 길들이는 과오를 더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 없는 웅변이고 무언의 지지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의료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과제인 3개 개혁에도 다시 없는 시금석이다. 특히 노동계 등 다른 직역의 집단 이기주의에 경종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더 큰 부메랑이 미래 세대를 덮치게 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1980년대 탄광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어떻게 대응해 ‘영국병’을 극복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의료 공백 장기화 대비도 필요하다. 전폭적인 예산 투입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차제에 의료 기득권의 독소를 어찌 솎아낼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 의사 집단의 반대로 번번이 제동이 걸린 비대면 진료 등의 개혁 사안 재검토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일이다. 의료 복지 수준을 불가역적으로 높일 길이 의외로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