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취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 지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고 "현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며 "부족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 명 부족한 숫자"라며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계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결과라는 것"이라며 "증원되는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수 요원 그리고 바이오헬스를 이끌어갈 임상 병행 연구 의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의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 실장은 "정부는 미래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첨단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R&D) 집중투자 의사과학자 양성 규제 개선 및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설치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첨단 의료 분야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 역시 핵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점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했다는 점"이라며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 분업 이후 351명을 감축해 3058명으로 축소됐다. 그 후 19년간 이런 감소 상태를 유지했고 그 인원을 누적하면 7000여 명에 이를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인력은 면허를 따기까지 최소 6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다"며 "2035년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이나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