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의대 정원이 조정되면 현행 3058명은 5058명으로 바뀐다. 내년에 입학정원이 실제로 는다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가가 실현된다. 지금껏 증원이 안 된 것은 정부가 계속 의사들의 반발 앞에서 백기만 든 탓이다. 의사단체가 번번이 꺼내든 ‘파업 카드’가 주효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는 정부가 과도하게 물러서면서 3500명 넘는 의대 정원이 시대적 요구에 반하게 줄어들기까지 했다.

여전히 낙관은 쉽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 발표에 앞서 ‘총파업’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어제 “설이 끝나면 바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정부가 의료 인력 확충을 시도할 때마다 집단의 위력으로 개혁을 가로막은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 것이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직업적 소명과 정반대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인질로 삼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

그 어느 집단이든 직역 이해를 중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정도가 과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사회 엘리트로 존중과 존경을 받는 의사 집단이 필수의료 체계 붕괴까지 우려되는 국가적 상황은 안중에 없이 엇박자만 놓는다면 결국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온 사회가 등을 돌릴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조합은 어제 의협을 겨냥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야 불법 의료를 막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앞으로 분란이 커지면 이런 여론이 마른 들판의 들불처럼 번져가게 마련이다. 의협부터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다.

의료 인력 확충은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지방 병원의 중환자실과 당직실이 인력 부족으로 속속 폐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 사회가 잘 알지 않나. 급속한 고령화라는 범사회적 질환도 눈앞에 있다. 정부는 10년 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다. 병상, 전문의 부족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21세기 선진국에서 불거지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상경 진료’는 또 어떤가.

정부는 법과 원칙을 앞세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만 바라볼 일이다. 의료 개혁 정책 패키지도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 의사 집단의 대승적 결단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