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체계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과 병원 일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어르신 안심 주택'을 도입한다. 주로 외곽에 조성되던 요양시설과 달리, 기존 거주지역 커뮤니티를 벗어나지 않고 건강 케어와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들에게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구수의 20% 분양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어르신 안심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공급한다.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또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 조성된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이 해당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한다. 또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어르신의 신체 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도 도입한다. 의료·복지시설과 연계한 물리·재활치료실과 함께 자치구 요청에 따라 보건지소·복지지원시설 등을 설치(대지면적 5000㎡ 이상 우선 검토)한다.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들에게 80%는 임대(공공·민간),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할 계힉이다.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일부 가구가 분양으로 공급돼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법적 상한 최대 용적률을 부여한다. 가령 상한용적률이 200%인 2종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의 기본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500%)까지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 혜택도 지원한다.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해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자금 대출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며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과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3월 말까지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획부터 건설기간까지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